어게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7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지금 Now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올해도 계속" 연말연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도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청남도와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5일과 26일 예상 적설 지역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확대하는 등 밀착 관리하고, 한파 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특보 시에는 주말·야간 연장 운영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과하다 싶은 수준으로 대설·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특보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금 Now
부동산 PF 연체율 하락…정부, 제도개선·규제완화 연장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의 건전성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며 시장 내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6.4조원, 연체율은 4.24%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금융권의 부실 정리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에 달해 대출 잔액 감소와 연체액 증가가 겹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9조원으로 6월 말 대비 8.7조원 감소했으며,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2조원으로 전체의 10.2% 수준에 그쳤다. 이는 2분기 연속 감소세로, 충당금 규모는 줄었지만 손실흡수능력은 오히려 상승했다. PF 고정이해신비율 역시 하락하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정리·재구조화 성과도 눈에 띈다. 9월 말까지 총 16.5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됐으며,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한 정리액은 11.8조원,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을 통한 재구조화는 4.7조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PF 연체율은 5.8%포인트, 고정이해신비율은 8.0%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10건 가운데 9건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해 정리·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도 본격화된다.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제도안을 마련했다. 제도는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적용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5→10→15→20%)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 현물출자 과세시점 이연, PF 선진화 앵커리츠 투자,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증료 우대제도 등 다양한 후속 과제도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바탕으로 부실 PF 규모가 감소하며 시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실 감소세가 유지되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점검을 통해 상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목 Attention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2개월 연장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해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7월21일~2025년 12월20일(5개월)→'2025년 7월21일~2026년 2월20일(7개월))한다. 그간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17회),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체회의(13회), 관계자 청문(3회),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다만, 설계 준공('06), 공사 준공('11)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품질서류 등 관련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조위는 앞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 추가 확보, 관계자 청문, 붕괴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설계도서 검토, 지반조사, 각종 구조해석 및 검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목 Attention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튼튼한 기술보호'가 우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7일 서울 로카우스에서, 민·관·군이 방위산업 기술보호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기술보호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공동으로 '2025년 하반기 방산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방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보호 종사자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사는 방사청 기술보호국장과 국정원에서 맡아 정부의 기술보호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어 중앙대학교 기획처장(교수 장항배)이 축사를 통해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산기술보호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어 기술보호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였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정책 방향과 최신 기술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1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미 수출 필수 요건인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방사청은 △ '2026년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과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발표를 통해, 방산 보안인프라 구축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국정원 방산침해대응센터와 법무법인 김앤장은 △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과 방산기술보호'를 주제로, 미 국방부의 CMMC 2.0 도입 일정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인증 획득을 위한 필수 준비 사항을 조언했다. 2부에서는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기술보호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 방산기술보호센터(김종훈)는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 체계' 발표를 통해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관제 시스템 현황과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절차를 공유했다. 이어 △LIG넥스원(김은영)은 '방산기술보호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새로운 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AI 기반의 지능형 보안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화오션(박기훈)은 '방산기술 수출 단계별 고려사항' 발표에서 실제 수출 계약부터 납품,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기술 유출 방지 노하우를 상세히 전달했다.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보호 역량 또한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정원, 방첩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기업과 정부가 피땀 흘려 맺은 우리 방위산업의 결실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침해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최신 보안 솔루션 도입을 독려하고, 찾아가는 사이버보안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Now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 시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사업의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어 주민들의 사업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환경청,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설될 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해소하고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마을회관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공용지와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와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의 자부담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모듈·인터버는 국산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3만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약 5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힘을 합쳐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주요뉴스

만약 If

다시 Again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가 만든다

'2025 노인일자리 주간'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 기념식 및 자원봉사대축제, 심포지엄,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운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9월 22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2025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우수 수행기관-유공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국민참여관 등 현장(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9월 22일에는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시상 등을 포함한 기념식과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23일(화)에는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현장 국민참여관(노익짱! 페스티벌)을, 그리고 26일까지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을 운영한다.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노인일자리 백만시대,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21개 유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우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30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서 수상한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로는 IT시니어 양성을 통해 경로당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 도심 방치공원

뉴스랭킹

그곳 There

삼성물산 시공 'PSM타워' 신축 현장서 굴착기 사고 60대 작업자 1명 사망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PSM타워'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사고로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다. 'PSM타워'는 시공사 삼성물산으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조성 중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중 한 곳이다. 분당경찰서 등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58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PSM타워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A(60)씨가 굴착기에 치였다. 당시 지하 구간에서 굴착기를 조작하고 있었던 50대 기사 B씨가 작업 중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는 각각 다른 하청업체 소속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도전 Challenge

우리의 심장 첨단 항공엔진 개발,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 개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 국방부(장관 안규백)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주목 Attention

지금 Now

그대 You, People

[창간 : 2023-05-02] / 어게인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4843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어게인뉴스 / 발행•편집인 : 김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 9층 901-109호(오류동) / Tel) 010-5883-3431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은경

어게인뉴스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어게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4일 2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