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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료 광고 허위·과장 잡는다"…농관원, 4~5월 집중 점검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온라인을 통한 비료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료 광고와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까지 포함해 진행된다. 비료 성분과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농관원은 특히 소비자가 비료를 농약이나 생장조절제와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문구는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 "정보 비대칭 해소 관건"…온라인 농자재 시장 관리 강화 이번 점검은 단순 광고 문구뿐 아니라 제품 정보 제공의 적정성까지 포함한다.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명칭, 보증성분량 등 필수 표시사항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온라인 유통 특성상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농자재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한 농업유통 전문가는 "온라인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한 성분과 효능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 권고가 이뤄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준수를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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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 충격 현실화"…총리, 건설자재 수급 '비상 점검' 나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9일 오전 세종시 소재 아스콘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총리가 지시한 '비상 전국 점검'의 일환으로,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불안이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위치한 아스콘 생산업체 현장을 찾아 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정부 부처와 함께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아스콘 업계 대표와 지역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실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유가→자재→공사비 연쇄 충격"…건설현장 리스크 확산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원유 수급 불안이 건설자재 전반으로 확산되는 '연쇄 충격'이다. 아스콘의 핵심 원료인 아스팔트는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만큼,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은 곧바로 생산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가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는 아스콘과 레미콘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국내 정유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아스팔트 재고 물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물량 배분까지 적극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급 단계에서의 병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에도 대응 과제가 주어졌다.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납기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비 조정과 납품기한 연장, 공사기간 재조정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라는 지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지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아스콘과 레미콘 단가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단기 변수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로 보고 있다. 한 산업분석 전문가는 "중동 정세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은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됐다"며 "건설자재 역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수급 대응을 넘어 공급망 관리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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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혼잡 잡는다"…정부, 대중교통 활성화 총력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교통 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연근무 확대를 검토하고, 출퇴근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해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정책적 유도가 병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과 시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4월 말 종합대책 발표…선제 조치 병행 TF는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행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4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현장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쾌적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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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 '고용 충격' 대비…정부, 단계별 대응 가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업종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현장 상황과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구조상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제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원료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중단과 함께 인력 재배치 등 고용 조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철강업 역시 비용 상승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 단계별 대응…고용유지부터 재취업까지 총동원 정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3단계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한다. 2단계로 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고용 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위기가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대규모 실업 대응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생계비 지원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금 대상 확대 등 별도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에너지·원자재 충격이 곧바로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정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초기 단계에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역 고용청과 산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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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첫 주택공급 시동…강서 군부지에 918가구 추진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첫 사업에 착수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유휴 군부지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첫 실행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516가구와 군 관사 402가구 등 총 91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정부는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역세권 입지·신속 절차…"도심 공급 속도전"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로, 인근 마곡지구와의 접근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으로 향후 주거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서남권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고, 연내 사업계획 승인 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30년 준공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가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입지가 확보된 국유지를 활용하면 토지 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후보지 개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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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규제 확 바꾼다…AI 활용 '위험도 기준' 전환

서류 24종→10종 축소…저위험은 간소 처리 허용 AI 학습·재활용 허용…데이터 활용 장벽 낮춘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명정보 제도가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되면서, 데이터 활용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정부가 AI 기업 50개와 공공기관 1,4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험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서류 작성 부담, AI 기술 특성과의 괴리, 대규모 데이터 검수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규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판단 기준의 표준화다. 기존에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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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로 마약 추적…정부, 사용 실태 '과학 감시' 강화

청주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전국 34곳 조사 지속 인구 대비 사용량 추정…단속·예방 정책 핵심 근거로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보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하수 속 잔류 물질을 분석해 지역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조사'가 정책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청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료 채취 방식과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수 기반 마약 조사 방식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하수 유량과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해 인구 대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단속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이 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총 3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 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범죄' 추적…정책 대응 정밀화 하수 분석 기반 조사는 기존 단속 중심 대응

도전 Challenge

FTA 피해기업에 연 2% 저금리 지원…구조개선까지 돕는다

시설투자 비중 확대해 체질 개선 유도…AI 공정·라인 재편 지원 피해 '우려 기업'까지 선제 발굴…전국 34개 센터서 신청 접수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단기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까지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이나 생산 감소를 겪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연 2% 수준의 고정금리 융자가 제공되며,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이행 여파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된다. 한 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 동안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 자금 지원 넘어 '구조 전환'에 방점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설 투자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운영자금 중심의 단기 지원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부터는 생산라인 재편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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