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Now스타벅스 가습기 리콜, '자발적 회수' 뒤에 있는 정부 규제의 진화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지 화재 우려가 제기된 가습기 39만여 대 전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한 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제품안전 규제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처럼 사고 발생 이후 제재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인지 단계에서 즉각적인 보고와 선제 조치를 유도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에 대해 2월 2일부터 회수 및 보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증정된 39만3548대 전량이다. ◆사고 '은폐'보다 '즉시 보고'가 유리한 구조로 이번 리콜의 핵심은 속도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월 24일 전지 화재 사고를 파악한 직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제품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추가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했다. 이는 사고를 내부적으로 축소·관리하다 사후 제재를 받던 과거 관행과는 결이 다르다. 최근 국표원은 제품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와 자발적 리콜을 선택한 기업에 대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대로 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경우, 과징금·형사 책임까지 검토하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기업 입장에서 '사고를 숨기는 것보다 공개하고 조치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구조다. 스타벅스의 전량 리콜 결정 역시 이러한 제도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정품·사은품까지 확장된 안전 책임 주목할 점은 리콜 대상이 판매 제품이 아닌 '증정품'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은품이나 한정 이벤트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인식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통 경로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된 모든 제품에 동일한 안전 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증정품 역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화재·감전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형 유통·외식 기업들이 마케팅용 제품 선정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국표원은 배터리 내장 생활가전, 소형 전자제품, 어린이용 증정품 등을 중심으로 사고 보고 및 리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벅스 사례는 이러한 규제 기조가 대기업 브랜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리콜을 계기로 제품안전 정책은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과 책임 유도'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늘어날수록 소비자 안전은 강화되지만,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기업들의 내부 품질·안전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
도전 Challenge치매로 판단 흐려져도 재산은 지킨다…정부, '안심 재산관리' 제도화 시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가 곧바로 재산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기·횡령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조계와 금융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며,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해 의료비·요양비·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적 지출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탁법에 따라 재산의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특정 목적에 한해 이전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이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후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 정부가 이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성년후견 제도의 한계가 있다.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관리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갈등과 비용 부담으로 제도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판단 능력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초기·중기 치매 환자의 경우, 재산 관리 공백이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신탁 방식이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돌봄 지출처럼 목적이 명확한 사용에 한해 재산을 관리하면, 환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심리적 부담, 공공의 책임 범위 설정, 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금융 실행 가능성, 이용자 보호 장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공 신탁이 '과도한 개입'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첫걸음을 떼는 사업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제도가 후견제도의 대안이자 보완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시범사업 설계와 실행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
주목 Attention주가조작 초동대응에 AI 투입…거래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가동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게시판·SNS·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시세조종 시도를 조기에 포착해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2월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AI 기술을 시장감시 실무에 본격 적용한 첫 사례다.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 범위 확대 최근 불공정거래는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사이버 정보량 탓에 기존 인력 중심의 감시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AI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의심 종목과 연계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 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주가 급등락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 패턴을 분석한다. AI가 생성한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 상장 종목을 자동 스코어링하고, 이상 징후가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구조다. 시장감시 담당자는 AI가 선별한 종목을 토대로 추가 점검과 정밀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사이버 정보 분석의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적발'에서 '선제 차단'으로 전환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시장감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탐지를 통해 초기 분석 기간을 단축하고, 위험 종목을 조기에 분류함으로써 주가조작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 설치, AI 적용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지급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강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번 AI 시스템 가동은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AI와 사이버 정보 활용을 지속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지금 Now당국,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현장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인과 이용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전 Challenge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R&D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예타 착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시험평가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향후 7개월여 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관련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며, "다만, 아직 기존 제도에 따라 조사 중인 사업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주요뉴스
-
만약 If
고층건축물 화재? 정부가 미리 꼼꼼하게 점검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11.26.)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면밀히 살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하고, 작동 원리와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작동성과 진화 효과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한편,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30~49층) 83개소를 우선 긴급점검(~12.12
-
만약 If
2050탄소중립, 국내 맞춤형 축산 온실가스 배출계수 구축 완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소·돼지 등 주요 축종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우리나라 사육환경에 맞게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순차적으로 개발해 온 장내 발효 부문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 17종 등록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수치화한 값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과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제기구(IPCC)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사용했으나, 국가별 사육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국내 맞춤형 배출계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최종 등록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장내 발효 배출계수는 한우 암·수(2024년 4종/2023년 2종), 젖소 암소(2020년 3종), 돼지 암·수(2022년 8종) 등 총 17종이다. 이를 적용해 가
-
만약 If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새로운 해법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오는 28일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인재교육티브이(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출연하고 이현웅 아나운서(YTN)가 사회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강좌에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예정이다. 1부는 '저출산'을 주제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돌봄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세대의 가족·아이친화적 인식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고령화'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커뮤니티) 구축과 세대 통합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
만약 If
KT, EBS와 AI기반 미래 교육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KT(대표 김영섭)가 EBS(한국방송공사)와 AI 미래 교육 디지털 혁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KT와 EBS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교육 플랫폼과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AI 기반 교육사업 모델 고도화 ▲교육 데이터 기반 신규사업 기획·개발 ▲AI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 기회 발굴 및 사업 협력 ▲교육복지 사업 기회 발굴 및 사업 협력 ▲교육부·교육기관의 정책 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사업화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KT와 EBS는 국내 교육시장을 대상으로 미래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며 공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이룰 것이다. 향후 KT는 AI 기반 미래 교육플랫폼(AI 교수 학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서비스를 확장해 갈 계획이다. 특히 엄선된 EBS 학습 전용 콘텐츠 약 80만 편을 KT의 AI 학습 엔진 기술과 결합해 학습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로써 KT는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인 학습 활동 서비스를 공교육 현장에 제공할 수
주목 Attention
-
주가조작 초동대응에 AI 투입…거래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가동
"SNS·유튜브·스팸문자까지 분석…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개인 기반 감시체계 전환, 주가조작 초동 대응 속도 높인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게시판·SNS·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시세조종 시도를 조기에 포착해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2월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AI 기술을 시장감시 실무에 본격 적용한 첫 사례다.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 범위 확대 최근 불공정거래는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사이버 정보량 탓에 기존 인력 중심의 감시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AI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의심 종목과 연계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 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주가 급등락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 패턴을 분석한다. AI가 생성한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 상장 종목을 자동 스코어링하고, 이상 징후가 높은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에 대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참고로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 발급해요"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 창구 운영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 가능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
스타벅스 가습기 리콜, '자발적 회수' 뒤에 있는 정부 규제의 진화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지 화재 우려가 제기된 가습기 39만여 대 전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한 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제품안전 규제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처럼 사고 발생 이후 제재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인지 단계에서 즉각적인 보고와 선제 조치를 유도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에 대해 2월 2일부터 회수 및 보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증정된 39만3548대 전량이다. ◆사고 '은폐'보다 '즉시 보고'가 유리한 구조로 이번 리콜의 핵심은 속도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월 24일 전지 화재 사고를 파악한 직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제품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추가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했다. 이는 사고를 내부적으로 축소·관리하다 사후 제재를 받던 과거 관행과는 결이 다르다. 최근 국표원은 제품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와 자발적 리콜을 선택한 기업에 대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대로 사고를
-
당국,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현장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인과 이용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 상황 선제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차관(주재), 산림청,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시장법인, 마늘가공협회, 대형마트 4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 결과, 무·배추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 배·감귤 등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 및 전·평년대비 가격 강세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대체 품목(포도·만감류 등) 선물세트 및 중소과(사과·배 등)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협 계통출하
-
한국과 일본, 재난안전 기술 공유로 상호협력 체계 강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8회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천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누키나 코지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난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사례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인파밀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드론 운영 시연을 진행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대표단은 재해 시 진위 판별이 어려운 정보의 전파 경향과 대응방안, 대규모 지진 대응 기술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향후 양국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 공유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제19회 한·일 방재회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
-
정부, 이순재 배우에 금관문화훈장 추서…"반세기 연기 인생 기린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고(故) 이순재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한국 문화예술계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한 인물이 국가 문화 발전에 남긴 공로를 기리는 상징적 결정이다. 이번 추서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 한국 현대 연극·방송·영화사를 관통해온 이순재의 예술적 족적을 국가적으로 재평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순재는 1950년대 연극무대에서 출발해 TV 드라마와 영화까지 활동 폭을 넓히며 한국 연기 역사의 한 축을 세웠다. 특히 초기 TV 드라마 시대를 연 원로 배우로 꼽히며, ‘전원일기’, ‘그대 그리고 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데뷔 이후 60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한 그의 연기 인생은 한국 대중문화가 격변을 겪는 과정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 이순재는 강단 있는 아버지, 정감 어린 이웃, 때로는 따뜻한 스승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스스로 증명했다. 단순히 작품 수가 많은 것을 넘어, ‘장인 정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철저한 대본 연구와 현장 태도는 후배 배우들에게 교과서처럼 회자됐다. 이순재는 배우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연기 교육에도 큰 흔적을 남겼다. 대
-
리더십 신뢰 무너진 애경산업·SK케미칼…경영 난제의 그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주)과 SK케미칼(주), 그리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과된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두 기업의 리더십 부재와 신뢰 상실이 초래한 구조적 경영 실패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허위·과장 표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두 회사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5~6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표 의무가 명시됐지만, SK케미칼은 7개월,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공표문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연을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해 양사 대표이사들을 함께 고발했다. 결국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 경영진의 판단이 기업 신뢰를 훼손한 셈이다. 애경산업의 채동석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룹 내 오랜 '조용한 관리자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애경산업에 입사해 영업·전략본부를 거쳐 2019년 대표이사 부회장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조직 내 리스크 대응 시스템
-
코로나19 고위험군,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맞아야 '10월15일부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 2025년-2026년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2026년 절기 접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난 절기와 동일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백신인 LP.8.1 백신으로 접종하며 2025년-2026년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9월 12일)를 통해 확정했다. 대상별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동일한 일정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에는 LP.8.1 백신 530만 회분이 활용되며,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
스타벅스 가습기 리콜, '자발적 회수' 뒤에 있는 정부 규제의 진화
- 2026-02-03 20:32:26
- 지금 Now
-
치매로 판단 흐려져도 재산은 지킨다…정부, '안심 재산관리' 제도화 시동
- 2026-02-03 20:21:51
- 도전 Challenge
-
주가조작 초동대응에 AI 투입…거래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가동
- 2026-02-02 17:17:43
- 주목 Attention
-
당국,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현장점검
- 2026-01-30 23:47:05
- 지금 Now
-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R&D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예타 착수
- 2026-01-30 22:55:34
- 도전 Challenge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 2026-01-07 20:14:05
- 주목 Attention
-
2025년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 2026-01-06 19:39:08
- 주목 Attention
-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 2026-01-05 16:16:10
- 지금 Now
-
정부, 수소차·충전소 보급 본격화…내년 수소차 7800대 지원
- 2026-01-05 16:11:54
- 도전 Challenge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 지원
- 2025-12-30 21:08:26
- 지금 Now
[창간 : 2023-05-02] / 어게인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4843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어게인뉴스 / 발행•편집인 : 김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 9층 901-109호(오류동) / Tel) 010-5883-3431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은경
어게인뉴스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어게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3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