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3.11 (수)

기상청 제공

닫기

그대 You, People
윤호중 장관·최태원 회장 대담…"사회적 가치가 새로운 성장 동력"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와 기업이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정책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0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참석해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사회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델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참여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약 50분 동안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 성장의 접점을 모색하는 대담을 이어갔다. ◆"성장의 핵심은 사람과 공동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담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SK그룹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 그에 비례한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시도가 더 많은 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성장과 양극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연대와 협력'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과 공동체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와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현장의 혁신과 확장은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 논의를 토대로 지역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가 실제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의 성장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업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Now
도서·벽지에도 통합돌봄 확대…복지부, 취약지 맞춤 서비스 4월 시행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돌봄과 건강, 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추진되는 정책으로,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각 시·도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일 서비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사업 참여 지역을 공모한 뒤 심사를 거쳐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를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이용자 모집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섬·농어촌 맞춤형 돌봄 모델 추진 선정된 지역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한다.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일상돌봄과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북은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을 중심으로 심리·영양·주거·운동 서비스를 묶은 '온감(溫感)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섬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비양도(한림읍) 주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서비스와 식사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함께 농어촌 고령화 지역의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If
노후 도심 '새 아파트' 공급 확대…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노후 도심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던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공모를 진행하며, 다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 지역과 자체 검토 지역을 함께 평가해 국토교통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천된 지역에 대해 사업성 분석과 정책적 효과 등을 검토한 뒤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개선…주민 참여 확대 정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일반 재개발보다 추진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추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로 발생한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신규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총 49곳이 사업 후보지로 발표됐으며, 이 가운데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일부 지역은 이미 사업 승인과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인천 제물포역 인근 사업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약 5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도심에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 Now
'빛의 혁명' 기억한다…정부, 시민 저항 기리는 '빛의 위원회' 설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저항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빛의 위원회'가 설치돼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공로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이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에서도 시민들의 저항이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 사태 조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 저항 기념사업 추진…'빛의 인증서' 발급 위원회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는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기리는 '빛의 인증서' 발급이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과 현장 접수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모델인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빛의 혁명'과 관련한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촉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문단도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첫 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부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이후 대국민 공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위원회 설치가 비상계엄 상황을 평화적 시민 행동으로 극복한 민주주의 경험을 국가 차원에서 기록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저지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비폭력 저항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빛의 혁명'으로 표현하며 헌법적 위기를 시민 참여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의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도전 Challenge
"서류 앞에서 멈춘 가족"…위탁가정 제도 개선 논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해 위탁가정을 보다 안정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과 ‘가정 중심 아동 보호’ 기조에 맞춰 가정위탁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호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가정 중심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탁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산·양육 및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위탁가정이 소외되는 사례가 있는 데다, 학교 입학이나 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할 때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도 행정 서류 발급 과정이나 각종 제도 이용에서 가정위탁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로 인해 양육 환경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위탁가정도 하나의 가족"…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탁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 동의 문제를 비롯해 출산·육아 및 다자녀 지원 혜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지역별 경제적 지원 격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가정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행정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도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위탁부모와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정위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탁가정이 단순한 보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위탁부모와 아동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주요뉴스

만약 If

다시 Again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가 만든다

'2025 노인일자리 주간'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 기념식 및 자원봉사대축제, 심포지엄,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운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9월 22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2025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우수 수행기관-유공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국민참여관 등 현장(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9월 22일에는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시상 등을 포함한 기념식과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23일(화)에는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현장 국민참여관(노익짱! 페스티벌)을, 그리고 26일까지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을 운영한다.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노인일자리 백만시대,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21개 유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우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30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서 수상한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로는 IT시니어 양성을 통해 경로당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 도심 방치공원

뉴스랭킹

그곳 There

36년 만에 겹친 정월대보름·개기월식…전통과 과학 한자리에

국립과천과학관, 정월대보름 밤 '붉은 달' 특별 관측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오는 3월3일 정월대보름 밤, 붉게 물든 달이 하늘에 오른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기월식 특별 관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을 중심으로 공개 관측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과 이벤트를 함께 구성했다. 전통 명절의 의미와 천문 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지구 그림자 속 달' 공개 관측은 과학관 천문대에서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천체망원경을 통해 개기월식으로 붉게 변하는 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대표 별자리와 성단 등 다양한 천체 관측도 함께 이뤄진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달 표면을 소재로 한 '달 열쇠고리 만들기', 자유롭게 달을 표현하는 '달 그리기', 충돌 흔적을 재현해 보는 '달 분화구 생성 체험', '달 풍선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달의 특징과 형성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정월대보름과 겹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천체투영관과 야외무대에서는 달과 정월대보름의 상징성을 연결한 천문

도전 Challenge

"서류 앞에서 멈춘 가족"…위탁가정 제도 개선 논의

위탁부모·자립준비청년 목소리 듣는다…정부, 제도 개선 추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받을까…가정위탁 현장 간담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해 위탁가정을 보다 안정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과 ‘가정 중심 아동 보호’ 기조에 맞춰 가정위탁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호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가정 중심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탁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산·양육 및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위탁가정이 소외되는 사례가 있는 데다, 학교 입학이나 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할 때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도 행정 서류 발급 과정이나 각종 제도 이용에서

주목 Attention

지금 Now

그대 You, People

[창간 : 2023-05-02] / 어게인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4843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어게인뉴스 / 발행•편집인 : 김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 9층 901-109호(오류동) / Tel) 010-5883-3431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은경

어게인뉴스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어게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1일 2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