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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내장재 입찰 담합 적발…"독과점 구조가 부른 고질 병폐"

[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공급망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공법 시장이 사실상 '2개 업체 100%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완성차 기업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주요 신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뤄졌다. 양사는 각각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가격까지 합의했다. ◆"시장점유율 100% 구조"…담합 부르는 구조적 리스크 특히 문제는 해당 시장 구조다. 수압전사 공법 기준으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 대신 '물량 배분'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담합 배경도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였다. 경영난에서 회복한 에스엠화진은 물량 확보가 절실했고, 기존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국큐빅은 저가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결국 양사는 경쟁 대신 사전 합의를 선택했다. 과거에도 완성차 부품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 사례가 반복된 바 있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경쟁정책 전문가는 "참여 기업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입찰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기 쉽다"며 "발주 구조 자체가 담합 유인을 만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간 경쟁이 사라지면 비용 상승 부담은 결국 완성차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협력사 제재를 넘어 완성차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식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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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깜깜이 계약' 된다"…봄철 피해 56% 급증

[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를 겨냥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봄철 예식 수요 증가에 따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의 대부분(88.1%)은 계약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었다. ◆"스드메 추가비용 몰랐다"…정보 비대칭이 피해 키운다 이 같은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한 뒤 사진파일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항목이 별도 비용으로 추가되거나,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은 "결혼서비스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대표적 분야"라며 "가격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미흡해 소비자가 실제 총비용을 계약 이후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광고에서 '최저가 보장', '국내 1위'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최종 계약 전 반드시 항목별 비용과 위약금 기준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식대, 대관료, 스드메 가격 등 사전 비교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025년 4월 시행)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과장 광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2025년 11월 시행)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요금, 위약금 기준 등의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금 Now
"딥테크로 지역 살린다"…특구 창업에 60억 추가 투입

[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으로 '딥테크 창업'이 전면에 등장했다.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기술창업을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추경을 통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지역 기반 기술창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6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본예산 1,673억 원에 더해 지역 딥테크 창업과 초기 성장 단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지역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이번 사업은 창업 기획 단계부터 초기 성장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우선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고, 약 40개 예비 창업팀을 구성한다. 이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검증과 시장 진입 전략 수립 등 창업 전 과정이 지원된다. 이미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성장 지원이 병행된다. 총 16개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기술 고도화, 시험·인증, 상용화 등을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과 창업이 결합된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기술창업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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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도 같은 가족"…주민등록표 '차별 표기' 사라진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재혼가정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따로 표시하던 주민등록표 체계가 바뀐다. 가족 형태에 따라 드러나던 미묘한 '차별적 표기'가 사라지면서, 사생활 보호와 행정의 포용성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외국인 정보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배우자의 자녀' 삭제…가족 내부 구분 없앤다 그동안 주민등록표에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구분 표기돼 재혼가정의 가족 구조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개인의 가족사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되고, 기존처럼 관계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뒤에 배치되던 등재 순서도 개선돼, 직계 가족과 동일한 순위로 기록된다.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 위계나 차이를 드러내던 행정 표기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된다. ◆외국인 행정 불편도 개선…신원 확인 정확성↑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이름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이름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정보 정정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접근성도 개선된다. ◆'작은 표기 변화'지만…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아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이지만, 정책적 의미는 작지 않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행정 문서에서 발생하던 '비의도적 낙인 효과'를 줄이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전산 시스템 개편과 민원 안내 과정에서의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존 표기 방식에 맞춰 구축한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가 초기 정착의 변수로 꼽힌다. 결국 이번 개정은 '형식의 변화'를 넘어, 행정이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도전 Challenge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난립 구조에 칼 댄 정부

[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반복적 피해와 갈등 구조에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정보 비대칭, 시공사·대행사 중심의 불투명 구조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시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년간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부담이 이어지며 조합원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지확보 기준 완화, 공사비 검증제 도입,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전방위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직접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알박기·공사비 폭증…현장서 반복된 '구조적 피해' 이번 대책은 단순 제도 손질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된 문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사나 공동시행자가 토지를 선매입한 뒤 매각을 지연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유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틈을 이용해 계약 협상을 지연시키며 거액의 토지매입비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업은 지연되고 조합원 부담은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공사비 분쟁도 대표적인 리스크로 지목된다. 일부 시공사는 초기 계약 단계에서 공정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낮은 금액을 제시해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나 자재 추가를 이유로 수백억 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실제 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900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가 요구되면서 조합원 갈등이 격화됐다. 조합 내부 운영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원 명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총회 의결을 대행사 중심으로 유도하는 등 의사결정 왜곡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합장을 해임하려 했지만, 명부 비공개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토지 확보, 공사 계약, 조합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증가, 심지어 사업 무산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 업체 진입을 차단하고,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해 분쟁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조합 자금 집행 내역과 회계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 도입으로 조합원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상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부실 사업은 조기에 정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토지 확보, 시공사 선정, 조합 운영 권한이 얽힌 복합 구조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작동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이탁 1차관은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사업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 집 마련이라는 기대가 좌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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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처럼 찍어낸다'…메타렌즈 대량생산 시대 열렸다

초당 300개 생산 '롤투롤 공정'…생산성 100배 향상 스마트폰·AR·우주광학까지…차세대 시장 판도 변화 예고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기존 렌즈보다 수백 배 얇은 '메타렌즈'를 신문 인쇄처럼 찍어내는 시대가 열렸다. 실험실 수준에 머물던 차세대 광학 기술이 대량 생산 단계로 진입하며 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성균관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메타렌즈를 초고속으로 생산할 수 있는 '롤투롤 나노 인쇄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Nature에 게재됐다. ◆'초당 300개'…상용화 막던 벽 넘었다 메타렌즈는 빛의 위상과 진폭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소자로, 초박형이면서도 고성능 구현이 가능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복잡한 제작 방식 때문에 비용이 높고 생산 속도가 느려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기판 위에 나노 구조를 연속적으로 찍어내는 '롤투롤(Roll-to-Roll)' 공정을 적용했다. 원통형 롤러를 회전시키며 렌즈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마치 신문을 인쇄하듯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결과 초당 300개 이상의 메타렌즈 생산이 가능해졌고, 기존 대비 생산성이 약 100배 향상됐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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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로 마약 추적…정부, 사용 실태 '과학 감시' 강화

청주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전국 34곳 조사 지속 인구 대비 사용량 추정…단속·예방 정책 핵심 근거로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보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하수 속 잔류 물질을 분석해 지역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조사'가 정책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청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료 채취 방식과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수 기반 마약 조사 방식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하수 유량과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해 인구 대비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단속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이 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총 3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 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범죄' 추적…정책 대응 정밀화 하수 분석 기반 조사는 기존 단속 중심 대응

도전 Challenge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난립 구조에 칼 댄 정부

토지확보 기준 완화·공사비 검증 의무화…정상 사업 속도↑, 피해 차단 '깜깜이 운영'·시공사 갑질 구조 개선…조합원 권한도 대폭 강화

[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반복적 피해와 갈등 구조에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정보 비대칭, 시공사·대행사 중심의 불투명 구조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시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년간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부담이 이어지며 조합원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지확보 기준 완화, 공사비 검증제 도입,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전방위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직접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알박기·공사비 폭증…현장서 반복된 '구조적 피해' 이번 대책은 단순 제도 손질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된 문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사나 공동시행자가 토지를 선매입한 뒤 매각을 지연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유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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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3일 2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