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또 중국" "또 기술 유출"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서다. 경찰은 현재 압색 이후 수사에 나선 상태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는 지난 1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부 직원이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겼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기술 유출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도 중국이다"라며 "우리가 적발한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은 8건이었고, 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유출됐다"고 했다.

◆"꼭 막아야 하는 국가 핵심기술" 10월까지 특별 단속

경찰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조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지 벌써 3개월째다. 최근 수년간 첨단 기술이 해외 유출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월말 밝혔다. 2024년 말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술 유출뿐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

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과 손해배상 액수도 크게 늘었다.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은 최대 15억원에서 각각 65억원, 30억원까지 상향됐고, 손해배상액은 3배에서 5배로 늘었다. 경찰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관계 기관과도 정보를 상시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9건이었던 기술 유출 사건은 지난해 2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최모(67) 전 삼성전자 상무 등 2명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인 20나노급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과 개발자 200여 명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