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가 17일 "기업집단 우미가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며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킨 행위는 명백한 부당지원"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48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우미건설을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우미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다. 그러나 2016년 LH가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강화하자, 계열사들을 동원해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했다.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 등 5개 계열사가 지원 대상이 되었고,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몰렸다. 일부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연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내며 단숨에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지분 매각으로 11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벌떼입찰의 종말" 건설업계에 던진 경고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벌떼입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해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 참고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8년 과징금 약 79.억 5000만원을 부과(2023년 약 70억 6000만원으로 재산정), 지난해 10월 관련 행정소송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형량 달라지나"… 반복되는 '봐주기 판결' 논란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중에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참고로 수출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이 원칙이다. 또한, 자유무역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어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 주재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의 회의를 개최해, 대학생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바디워시는 피부에 쌓이는 피지나 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정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미세먼지 세정력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 및 보존제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 있어 피지와 미세먼지는 과도하게 쌓이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바디워시의 세정력을 평가하기 위해 각 제품이 피지와 미세먼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 시험했다. 시험 결과 피지에 대한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세정력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4개 제품은 '양호'했다. 6개 제품은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코스모코스), 더바디샵 샤워 젤 핑크 그레이프후룻(㈜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도브 뷰티 너리싱 바디워시(유니레버코리아㈜),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지난 2024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캔디류는 1만3340건(6만2985톤), 초콜릿류는 1만1797건(4만3626톤), 과자 1만6355건(6만4809톤) 등이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또 중국" "또 기술 유출"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서다. 경찰은 현재 압색 이후 수사에 나선 상태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는 지난 1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부 직원이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겼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기술 유출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도 중국이다"라며 "우리가 적발한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은 8건이었고, 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유출됐다"고 했다. ◆"꼭 막아야 하는 국가 핵심기술" 10월까지 특별 단속 경찰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조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지 벌써 3개월째다. 최근 수년간 첨단 기술이 해외 유출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중요 기술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사업R&D의 실증 노선을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 (21.0km)과 교외선 대곡의정부역~ (30.3km)구간으로 확정하고, 2027년부터 국내 최초로 수소열차 시험 운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수소열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충전·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종합 검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착수했다. 이후 현장 조사전문가 기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등을 거쳐 수도권의 대표적 비전철 노선인 해당 구간을 실증 노선으로 선정했다. 수소 열차 시험 환경충전정비, 인프라 접근성, 장래 운행 수요 등 종합 고려하고 소음 및 매연 등 취약점을 고려했다. 성능을 갖춘 신규 개발된 수소전기동차가 투입돼 2027년부터 약 1년간 70,000km 이상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 차량 정비 및 검수는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수색청량리 차량기지에서 진행하며, 실증 이후 영업 운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차량 성능안전성시설물과의 운영 적합성 등을 종합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교통 거점인 연천역(경원선)에는 수소열차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