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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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기술 빼앗겨도 하소연 못하던 기업들"…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거나 탈취당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구조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고 창구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 기업들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을 겪던 현실에서, 정부가 범부처 통합 대응 체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함께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탈취 피해 대응을 위한 통합 창구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예정이던 시스템을 앞당겨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신설된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기능을 넘어 신고·상담부터 지원사업 연계, 조사 및 수사기관 연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피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고는 했지만 해결은 못 했다'… 구조적 한계 넘을까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집중되고,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이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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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공정위, 제재 수위 대폭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제재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 위반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폭넓게 인정되던 감경 사유는 대폭 축소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복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고 일정 점수를 넘겨야 가중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단 1회 위반 이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동일 위반을 반복할 경우 제재 수준이 두 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체계도 개편된다. 중대한 위반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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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고령층·장애인 겨냥한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디지털 포용법' 개정으로 보호망 확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반복되는 사이버범죄와 해킹 피해로부터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보호 체계'가 제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의 후속 보완 조치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법이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기회 확대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은 '안전'이라는 요소를 본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기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예방 교육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개정안의 핵심은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사기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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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이륜차 번호판 확 바뀐다…"더 크고 선명하게" 20일부터 전국 단일체계 시행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륜자동차 후면 번호판이 더 커지고 또렷해진다.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교통안전과 단속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륜차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번호판 커지고 색상 변경…"식별성 크게 개선"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국 단일 번호체계' 도입과 시인성 개선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기되던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은 삭제되고, 자동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 공통 번호 체계가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기존 가로 210mm, 세로 115mm에서 세로 길이를 150mm로 확대했다. 여기에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를 사용하던 기존 방식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해 야간이나 원거리에서도 번호 인식이 쉽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가 무인 단속 카메라 인식률을 높이고, 불법 운행 차량 추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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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농아인협회 감사 파장…복지부 "국고 3억 지급 보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국고 지원 보류 조치를 내렸다. 장애인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서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장애인단체의 투명성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협회 관련 사항이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관련 사항이 6건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와 시정, 통보 등 총 49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일부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복지부는 협회가 장애인 체육행사 등에서 수어통역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시한 사례와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정황, 그리고 세계농아인대회 관련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협회의 운영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회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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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은 줄고 데이터 경영은 확대…소상공인 생태계 '디지털 전환' 가속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내 소상공인 규모가 613만개를 넘어선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늘어나며 골목상권의 경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3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4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596만1000개보다 증가한 수치다. 종사자 수도 961만명으로 전년 955만1000명보다 늘어났다. 다만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 1.6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산업 약 4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 통계다. 현장 조사와 인터넷 조사 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창업과 경영, 사업 환경 등 36개 항목을 분석했다. 업종별 기업체 분포를 보면 도·소매업이 210만개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업 86만2000개(14.0%), 숙박·음식점업 79만6000개(13.0%) 순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규모 역시 도·소매업이 303만9000명으로
- 정부경 기자
- 2026-03-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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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한 줄이 벽이 됐다"…위탁가정의 일상 들은 복지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위탁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행정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전학이나 휴대전화 개통처럼 평범한 생활 절차에서조차 '부모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점검하기 위해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을 만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아동보호 강화'와 함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을 다른 가정이 일정 기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다. 시설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를 돌보자는 취지로 정책적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위탁가정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약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복잡
- 정부경 기자
- 2026-03-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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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최소 10%'로 대폭 상향…공정위, 제재 실효성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업의 담합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기준을 높여 기업의 '관행적 위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현행 과징금 제도의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특히 담합 등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낮은 위반행위는 0.5~3%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로 높아진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된다.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액의 20% 이상 160% 이하 범위에서 부과
- 정부경 기자
- 2026-03-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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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보험·토지까지…장애인재활시설 회계 비리 적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설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등 총 115건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 총 5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 조사로 진행됐다. 전국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법인과 시설 운영, 회계 관리, 종사자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정·회계 관리 부실이었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수익금 집행이 부적정한 사례, 동일 서비스의 중복 이용 등 재정 관리 문제만 32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시설 설치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사례 등 시설 운영 관련 위반도 12건이 적발됐다. 종사자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취업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 정부경 기자
- 2026-03-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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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3월부터 조기 단속 착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집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점용시설은 하천구역 내 평상과 그늘막, 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경작 행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16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비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835건 적발, 2025년 12월기준 753건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과 운영을 맡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환경부가,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림 계곡은 산림청이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불법시설 실태조사와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과 행정대
- 정부경 기자
- 2026-02-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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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먹거리 무더기 점검"…위반 땐 즉시 제재, 식약처 칼 빼들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총 3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납품업체 등이 포함된다. ◆소비기한·보존식 관리 집중…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병행 급식시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상태 등이다. 이와 함께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식
- 김혜경 기자
- 2026-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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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끝까지 박탈" 캄보디아발 피싱 범죄, 기소 전부터 돈줄 끊는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초국가 사기 범죄에 대해 정부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범죄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은 물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 채권까지 선제적으로 묶어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은 10일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성과와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지 않고서는 초국가 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 수사·환수 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래예금채권까지 묶었다…"사기로는 단 한 푼도 못 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집중 분석한 결과, 총 14억7,72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는 범죄 유형상 기소 전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범죄수
- 김혜경 기자
- 2026-02-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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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수소'로 기후위기 돌파… 과기정통부, 427억 투입해 국산화 가속
[뉴스피아]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수소는 더 이상 미래 에너지의 수사가 아닌,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넥스트(NEXT) 수소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수소 기술 국산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2월 6일 오후, 대전 한국연구재단 청사에서 수소 기술 연구자 간담회를 열고 청정수소 생산·저장·활용 전반에 걸친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단순한 연구 성과 보고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전략을 연구자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올해 수소 전주기 기술 자립화를 위해 총 42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수소 기술을 단기적 실증을 넘어 국가 전략 기술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투자의 중심에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카라인과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등 현재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핵심 기술의 성능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성과가 기업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실증과 연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만 251억 원이 투입된다. 동시에 정부는 기술 성숙도는 낮지만 시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
- 김혜경 기자
- 2026-0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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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초동대응에 AI 투입…거래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가동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게시판·SNS·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시세조종 시도를 조기에 포착해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2월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AI 기술을 시장감시 실무에 본격 적용한 첫 사례다.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 범위 확대 최근 불공정거래는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사이버 정보량 탓에 기존 인력 중심의 감시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AI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의심 종목과 연계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 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주가 급등락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 패턴을 분석한다. AI가 생성한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 상장 종목을 자동 스코어링하고, 이상 징후가 높은
- 정부경 기자
- 2026-0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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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참고로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
- 김혜경 기자
- 2026-0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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