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이하 '몽클레르')에 대해 총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몽클레르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몽클레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2021년 12월)된 사실을 인지(2022년 1월17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월 22일)했다. 개인정보로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이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8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차관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벡 차관이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날인 7일(일)에는 한화오션 조선소(거제)를 방문해 한국의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잠수함사업(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면담에 앞서 진행된 오찬 간에는 양국 정부와 한국의 방산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업체들의 주요 방산협력 방안과 양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사업 숏리스트(Shortlist)에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벡 국방차관 또한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2일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주 제2금강교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장에서 강 청장은 경사면 보호조치와 배수시설 상태, 자재·장비 관리, 비상대응 체계를 차례로 점검했다.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 예찰을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강주엽 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진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 · 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 ·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8월 28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 · 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 예방 · 차단 △홍보 · 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8일 'LP 첫걸음 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모태펀드와 연기금투자풀(무역보험기금)이 공동으로 4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LP 첫걸음 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등 기관 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펀드로,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 분야를 최초 출자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을 토대로 여유자산의 일부를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용 중인 '무역보험기금'이 처음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나섰다. '연기금투자풀' 제도가 연기금 여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LP 첫걸음 펀드'는 '투자풀운영위원회(7.22)'를 통해 연기금투자풀의 투자 적성성을 논의한 이후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월18일, 'LP 첫걸음 모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무역보험기금이 200억원, 모태펀드가 2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570억원 규모 자펀드 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닌 인공지능을 탑재해 상황과 환경에 맞게 더위를 식혀주는 지능형 가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20년~'24년) 연평균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도에는 전년도(35건) 대비 42.8% 증가한 50건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에어컨 특허출원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14.3%에서 '24년 25.9%로 증가해 에어컨 특허 4건 중 1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에어컨 제품의 경쟁력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어컨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3건(4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41건(20.6%), 대기업 37건(18.6%), 연구소 23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전기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으며,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됐는데, 지자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대상이 됐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희균), 느영나영복지공동체(대표 김지호)와 함께 '제주 지역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대되는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안산림과 곶자왈 등 주요 대상지를 방문해 식물계절 모니터링과 종자 수집 활동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대상지 확대와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과학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지역 시니어의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참여자와 소통하며 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1950년 6월 22일.,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