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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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가뭄·폭염 대응 산업 키운다…행안부, 재난안전 진흥시설 조성지 공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반복되며 일상적 재난으로 자리 잡자, 정부가 관련 기술과 산업을 한곳에서 육성하는 전용 거점 조성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가뭄·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역을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재난 유형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시험·평가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인프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재난 분야별 특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이번에는 가뭄과 폭염을 신규 특화 유형으로 선정했다. ◆현장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행안부는 최근 극한 가뭄과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물 관리 기술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 50억 원씩을 분담해 진흥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조성 지역은 서면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가뭄·폭염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별도의
- 김혜경 기자
- 2026-02-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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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치매로 판단 흐려져도 재산은 지킨다…정부, '안심 재산관리' 제도화 시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가 곧바로 재산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기·횡령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조계와 금융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며,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해 의료비·요양비·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적 지출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탁법에 따라 재산의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특정 목적에 한해 이전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이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후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 정부가 이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성년후견 제도의 한계가 있다.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관리 범위가 불명확하
- 김혜경 기자
- 2026-02-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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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R&D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예타 착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 김혜경 기자
- 2026-01-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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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복지부-메가스터디교육 손잡고 보호대상아동 교육 격차 줄인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메가스터디교육(그룹 회장 손주은)은 1월 14일(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양육상황 지원 등에서 나아가, 학업에 대한 의지와 꿈을 가진 아동들이 본인들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와 대학진로 상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은 3년간 총 약 12억 원의 재원을 후원한다. 재원은 ▲ '26년부터 연간 300명씩 중3~고2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 이 중 본인의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1인당 4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입 지원 및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 성장판을 낮추는 사례가 많은 듯해 안타까웠다. 아이들을 위해 흔쾌히
- 김혜경 기자
- 2026-01-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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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정부, 수소차·충전소 보급 본격화…내년 수소차 7800대 지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수소 버스를 포함한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국비 76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수소충전소 설치·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 사업 공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를 기록했다. 특히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된 수소 승용차는 5708대로, 1년 새 3배 가까이 늘며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 버스 1800대를 포함해 총 7820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국비 5762억원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000대, 저상버스 800대, 고상버스 1000대, 화물·청소차 20대 등이 대상이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2250만원, 저상버스 2억1000만원, 고상버스 2억6000만원 등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
- 김혜경 기자
- 2026-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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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우리의 심장 첨단 항공엔진 개발,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 국방부(장관 안규백)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 정부경 기자
- 2025-12-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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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6.6.30)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12%)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6.8%)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우선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예: 제2종일
- 정부경 기자
- 2025-11-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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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우리나라 흑연 공급망 자립 달성 노력, 탄자니아에서 '첫 발' 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외교부는 호주, 탄자니아 정부와 함께 10.9.(목) 탄자니아 모로고로(Morogoro)주, 울랑가(Ulanga) 지역에서 개최된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흑연광산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탄자니아 광물부장관, 주탄자니아 호주 부고등판무관, 참여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안은주 주탄자니아대사가 참석해 프로젝트의 첫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프로젝트는 호주 블랙록 마이닝(Black Rock Mining, BRM)社가 주도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우리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하고 있는 천연흑연 채굴 프로젝트다. 마헨게 흑연광산은 약 600만 톤의 흑연이 매장된 것으로 평가되며, 포스코社에 따르면, 2028년부터 25년간 연간 6만톤의 흑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광산의 상업 개발 성공은 우리 기업의 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천연흑연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공급망 자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
- 정부경 기자
- 2025-10-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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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당국, 방치된 빈 집 정비 속도 "철거후 3년 내 새 건축물 지으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방치된 빈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철거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활용도 높은 곳은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인이 떠난 채 방치된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전국에 약 19만5000채다. 이러한 빈 건물들이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종합 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여러 법령에 산재 된 관련 규정 탓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 이를 통해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으로 정의되는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에 넣기로 했다. 또 1년 단위의 현황조사도 추가해 건물의 노후도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철거한다. 빈 건축물 주인에게는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반면 자발적인 철거에 나설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 동안 절반만 부과하면 되도록 했다. 건물을 철거한 땅에 3년 내 새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 김혜경 기자
- 2025-10-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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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추석 연휴 성묘 · 벌초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가을철 환자가 증가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성묘 · 벌초 및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이며, 최근 3년 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9~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 기준 환자는 202명으로 전년 동기(963명) 대비 79.0% 감소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잠복기)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추석 연휴 동안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까지 16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89명) 대비 87.6% 증가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
- 김혜경 기자
- 2025-09-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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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사로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24.8월)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 정부경 기자
- 2025-09-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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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산업부,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LNG 생산기지 안전점검 시행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1986년)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34%)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혜경 기자
- 2025-07-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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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초고령사회에 노인의 노쇠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역할 논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월 11일 '초고령사회 건강 노화를 위한 노쇠 예방의 필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주제로 '제9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대응과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가 '노인건강 현황 및 관리 방향'을, 박기수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가 '지역사회 기반 노쇠 예방 전략'을, 박건희 원장(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 노쇠 예방 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박광숙 팀장(노쇠기획팀)과 임중연 과장(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이 '질병관리청의 향후 노쇠 예방 정책 추진 계획과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노쇠예방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이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에 스스로 건강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쇠를 예방·지연
- 김혜경 기자
- 2025-06-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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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홍수 피해 다발지역 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댐 운영체계 개선 "인공지능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이어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한다. 기존 댐 성능(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지난해보
- 정부경 기자
- 2025-05-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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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해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 정부경 기자
- 2025-05-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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