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세수 감소와 도시 인프라 과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6년 3월 10일 매일경제는 '과천시,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반발... 세수감소·도시 과부하 우려 지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과천시와 경마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정부가 과천 경마장 용지를 포함한 주택공급 사업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감소와 기반시설 과부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마 관련 단체와 노동조합 역시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지방정부와 협의 거친 계획…AI테크노밸리 조성"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천 경마장을 포함한 주택공급 사업이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과천시 일원 주택공급 사업은 경기도와 과천시 등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항"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경마장 등이 이전될 경우 해당 부지에 자족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보다 더 큰 규모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과천 AI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전체 135만㎡ 규모 가운데 약 24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해 전체 면적의 17.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상회하는 규모의 자족 기능을 확보해 연구·산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천 AI테크노밸리를 서울 양재 AI 미래융합특구와 서리풀지구 AI 특화단지와 연계해 연구와 산업 기능이 결합된 첨단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결합된 직주근접형 기업도시로 조성해 과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도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주택공급 대상지의 교통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현재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개선 건의 사항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과천시를 포함한 사업 대상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