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노후 도심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던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공모를 진행하며, 다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 지역과 자체 검토 지역을 함께 평가해 국토교통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천된 지역에 대해 사업성 분석과 정책적 효과 등을 검토한 뒤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개선…주민 참여 확대

정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일반 재개발보다 추진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추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로 발생한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신규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총 49곳이 사업 후보지로 발표됐으며, 이 가운데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일부 지역은 이미 사업 승인과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인천 제물포역 인근 사업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약 5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도심에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