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3일(목) 경북 안동시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동시와 합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현황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확인했다. 안동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계' 경보 이상 발령 시 전 직원이 관내 8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합천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농가 안전수칙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림헬기를 비롯한 진화장비를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야간산불 초동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구성 현황과 산림헬기 현장 투입시간 단축(50→30분) 방안을 살피면서,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훈련에도 힘써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대응시 산림청, 소방·경찰,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고한 응원체계를 유지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영농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13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❶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❷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❸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에서는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결빙 교통사고 예방 강화 도로 결빙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도로 결빙 취약구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월 11일 오후 2시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시설의 피해나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향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3년 개관한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는 청소·제빵·부업(식품 가공) 등 업종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사례관리·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자들이 근무 중인 자활사업단 등을 직접 둘러보고, 자활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2.11.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11일 14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2025년 첫 특별관측회를 오는 1월 25일 일몰 직후 18시 30분부터 150분간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들이 줄지어 떠 있는 모습, 즉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1월 21일 전후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난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과 같이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들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하여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약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년 전 태
[어게인뉴스]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엘살바도르 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현지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과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19일 라프렌사그라피카(La Prensa Gráfica) 등 현지 언론과 포스저널 등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엘살바도로 수도 산살바도르 서부 지역 로스초로스 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에서 조성 중이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붕괴 구조물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로스초로스 프로젝트'는 동부건설이 14.64㎞ 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량 건설을 포함한 공사로 엘살바도르에선 근래 들어 최대 규모 SOC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5000억원 규모이며, 소요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지원했다. 앞서 6월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사고와 관련해 부켈레 대통령은 사고 당일 엑스(X)를 통해 "공사를 담당한 한국 기업인 동부건설의 책임 가능성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4차 현장점검의 날(12월 24일)에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앞서 2008년 1월 7일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 사망 40명, 부상 17명, 2020.년 2월 1일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 사망 4명, 부상 7명, 2022년 1월 11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망 6명 등을 겪은바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3대 기본수칙으로는 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8월28일)의 후속 조치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대응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요양시설 화재 발생 현황 및 취약요인'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의 발제를 시작으로 △'피난약자의 현실적 피난방안 및 해외사례'(국립소방연구원),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그 이후'(밀양소방서)를 주제로 각 기관이 발표했다. 덕인요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 대비 사례와 민간 전문가(경일대 이영주 교수)의 정책제언도 함께 공유했다. 발표 이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제 화재 경험을 토대로 화재 대비·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요양시설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요양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22시 2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30분만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사는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이날 밤 11시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이 된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포고령을 내렸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집회 금지 △의료인 복귀 △반국가세력 제외한 일반국민 불편 최소화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총 6개항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해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 2일(월)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이다. 이에, 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