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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올해도 계속" 연말연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도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청남도와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5일과 26일 예상 적설 지역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 정부경 기자
- 2025-12-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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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부동산 PF 연체율 하락…정부, 제도개선·규제완화 연장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의 건전성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며 시장 내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6.4조원, 연체율은 4.24%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금융권의 부실 정리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에 달해 대출 잔액 감소와 연체액 증가가 겹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9조원으로 6월 말 대비 8.7조원 감소했으며,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2조원으로 전체의 10.2% 수준에 그쳤다. 이는 2분
- 정부경 기자
- 2025-12-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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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2개월 연장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해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7월21일~2025년 12월20일(5개월)→'2025년 7월21일~2026년 2월20일(7개월))한다. 그간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17회),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체회의(13회), 관계자 청문(3회),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다만, 설계 준공('06), 공사 준공('11)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품질서류 등 관련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조위는 앞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 추가 확보, 관계자 청문, 붕괴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 김혜경 기자
- 2025-12-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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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튼튼한 기술보호'가 우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7일 서울 로카우스에서, 민·관·군이 방위산업 기술보호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기술보호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공동으로 '2025년 하반기 방산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방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보호 종사자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사는 방사청 기술보호국장과 국정원에서 맡아 정부의 기술보호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어 중앙대학교 기획처장(교수 장항배)이 축사를 통해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산기술보호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어 기술보호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였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정책 방향과 최신 기술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1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미 수출 필수 요건인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방사청은 △ '2026년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과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발표를 통해, 방산 보안인프라 구축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상세히 설명
- 정부경 기자
- 2025-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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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 정부경 기자
- 2025-12-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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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 시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 김혜경 기자
- 2025-12-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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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f 고층건축물 화재? 정부가 미리 꼼꼼하게 점검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11.26.)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면밀히 살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하고, 작동 원리와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작동성과 진화 효과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한편,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30~49층) 83개소를 우선 긴급점검(~12.12
- 정부경 기자
- 2025-12-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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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공지능(AI)이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건설기준 시대 성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현재 국가건설기준은 총 3,432개의 코드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건설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되고 기준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데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인이 투입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기존에 문자, 그림 등으로 표현돼 있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정보를 의미와 값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해 데이터의 형식으로 가공해 나타낸 것이다. 최근 BIM 기반 설계가 건축․토목공사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건설기준이 3D 기반의 BIM 모델과 연동되지 않아, 실무자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디지털 건설기준 구축이 완료되면, BIM 활성화 및 설계오류가 자동으로 검토되는 등 획기적인
- 김혜경 기자
- 2025-12-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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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현장 방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12월 8일, ㈜GC녹십자 화순공장에서 첫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기존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안전한 백신이며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도 확인됐다. 이번 출하는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하게 된 첫 사례로, 이는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통해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산 탄저백신의 첫 출하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국가적 성과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번 성과가 국내 백신 산업 전반의 기술적 역량과 생산 기반을 강화해 국가 보건 안보 및 바이오산업
- 정부경 기자
- 2025-12-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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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BTS, 삼성전자 그리고 고두심 씨의 공통점은? 행복 나누는 기부 주역들이 한자리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7명의 개인과 13개의 기업·단체에게 총 20점의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한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포상해 우리 사회의 연대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기부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올해 수상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로 구성됐다. 대통령 표창은 팬덤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부 캠페인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한 방탄소년단(BTS)과 임직원 참여 기반의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삼성전자가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40년 넘게 기부와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국민의 기부 참여를 견인해 온 배우 고두심 씨와 지역 공동체 기반의 나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정인조 씨, 창립 이후 국내·외 취약계층
- 김혜경 기자
- 2025-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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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수도권·강원 대설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4일 오후 6시, 서울·인천·경기·강원 전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로 가동됐다. 행정안전부는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제설 대응 체계를 즉각 확대했다. 서울에는 올겨울 첫눈이 시작됐고, 퇴근 시간대와 맞물리며 교통 혼잡과 보행자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커졌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제설 작업 강화를 최우선으로 지시했다. 주요 도로의 제설 이후에는 골목길과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 보행로 작업을 이어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제를 소분해 제설함에 비치하도록 했다.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와 축사,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확대된다. 체육시설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붕괴나 적설 사고를 막기 위한 순찰을 강화한다. 새벽과 이른 아침 한파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파쉼터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문자와 자막방송 등 모든 매체를 통해 기상특보와 행동요령을 반복 안내할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한 시간대에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등 국민 행동요령을
- 정부경 기자
- 2025-12-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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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10년째 멈춘 내부거래 감소'…대기업집단의 보이지 않는 힘의 지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숫자는 늘 정직하다.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안팎에서 크게 줄지 않았고, 상위 10대 그룹만으로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70% 가까이를 차지한다. 겉으론 투명경영을 말하지만, 그룹 내부의 자금·자산·상표권까지 촘촘히 연결된 '그들만의 경제권'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기업집단 92곳, 2,70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해외법인을 통한 구조와 내부 거래의 흐름은 해마다 굵어지고 있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대방건설과 중앙, 포스코는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현대자동차, SK, 삼성, 포스코, HD현대 5개 집단이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단일 회사로 좁혀보면 총수일가 지분이 1% 이상이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80~100%대에 이르는 회사도 25곳이나 된다. 내부에서 벌어지고 내부에서 끝나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SI·자동차 제조업에서 가장
- 김혜경 기자
- 2025-12-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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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
- 정부경 기자
- 2025-1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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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쿠팡 배송기사가 마약 운반도?" 보안 붕괴된 쿠팡 "불안에 충격까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쿠팡의 배송기사가 '쿠팡'이라는 국민적 신뢰와 대기업 배송기사의 이미지로 마약까지 운반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쿠팡 배송기사가 '마약운반책’, 이른바 '던지기'를 하다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2일 'kjtimes'의 <[단독] 쿠팡, 배송기사의 마약 '던지기' 충격… 개인정보·배송망 모두 뚫렸다>에 따르면, 쿠팡 배송기사가 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앞서 쿠팡은 최근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겹치는 악재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물리적 배송망의 '악용' 및 범죄 역이용 사건은 디지털 정보망에서 오프라인 배송 시스템마저 붕괴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마약도 운반 "충격" <kjtimes>에 따르면, 2023년 초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는 이른바 ‘던지기’를 하다 수사망에 포착돼 구속기소됐으며, A씨는 1회당 일정 금액을 받고 주택가 계량기나 배관 등 일반인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액상 대마를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의 신
- 김혜경 기자
- 2025-1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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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올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 → 2024년 상반기 127건 → 2024년 하반기 390건 → 2025년 상반기 2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는
- 김혜경 기자
- 2025-12-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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