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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 대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점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 16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제도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퇴직연금(고용노동부), 개인연금(금융위원회),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 군인연금(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교육부), 별정우체국연금(우정사업본부)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월)에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을 위한 퇴직·개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제도별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기초연금은 도입(’14) 이후 노인빈곤율이 감소 추세(’13년46.3%→’21년37.6%)로 나타나는 등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중심 제도로 자리잡았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22년 5.1조 원에서 ’23년 7.7조 원으로 늘고, 연금수령액 비중도 ’20년 28.4%에서 ’2
- 정부경 기자
- 2024-06-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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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국립산림과학원, 희망나눔 반딧불이 행사 개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월 18(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인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에서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희망나눔 반딧불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딧불이는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 생물로, 청정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민감한 곤충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딧불이 행사가 열린 한남연구시험림은 사려니숲길 내에 있는 산림과학연구시험림으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이루어진 숲에서 운문산반딧불이가 산수국과 함께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 체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초청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숲과 반딧불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숲 탐방 및 체험행사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과학기
- 김혜경 기자
- 2024-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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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평년보다 더운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며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더웠던 작년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전망이며, 태양광 설비도 작년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
- 정부경 기자
- 2024-06-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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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2024년 6월21일 시행)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현
- 정부경 기자
- 2024-06-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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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2024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22일 전국 동시 실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22일(토)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2,307명으로, 12만 8,334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0년 10.4 대 1 ⟶ '21년10.3 대 1 ⟶ '22년9.1 대 1 ⟶ '23년10.7 대 1⟶ '24년10.4 대 1 등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6.9대 1(선발 97명/접수 3,574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남이 6.1대 1(선발 1,043명/접수 6,353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 높은 지역 순으로 보면, 광주가 36.9 대 1, 대구 33.4 대 1, 부산 18.9 대 1 등이다. 반면, 경쟁률 낮은 지역 순서로는 충남 6.1 대 1, 충북 6.5 대 1, 강원 7.2 대 1 등이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3.0대 1(선발 6996명/접수 9민1141명), 기술직군이 7.0대 1(선발 5311명/접수 3만7193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0.5%(6만4891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 김혜경 기자
- 2024-06-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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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000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 김혜경 기자
- 2024-06-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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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내가 가본 맛있고 저렴한 식당, 착한가격업소로 변신"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6월 10일부터 약 5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개소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한 가게는 지자체에서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를 추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 5개소 이상 지정될 경우 추천한 국민에게는 순은 기념주화(선착순 1,000개)와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념주화와 인증서 지급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 김혜경 기자
- 2024-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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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내달까지 방역 철저히" 경남도,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경남도는 지난 7일 이같이 밝히고 양돈농장 인근의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 바이러스가 장마철에 하천이나 토사에 휩쓸려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이번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산·하천에 인접한 도내 양돈농장 26곳이다. 지역별로 의령 9곳, 고성 7곳, 남해 5곳, 거제 3곳, 함안 2곳이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별로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합동점검반은 배수로 설치·정비 여부, 농장 내·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차량·대인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양돈농장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실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보완할 때까지 관리한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공동방제단 소독차 86대 등을 동원해 양돈농장과 축산관계 시설을 전반적으로 소독할 방침도 정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타지역의 양돈
- 김혜경 기자
- 2024-06-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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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토교통부, "전통시장 등 생활 속 물류여건 개선 지원"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상인들은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시장 빠른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IT 기술 접
- 정부경 기자
- 2024-06-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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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소방청, 국립특수교육원과 장애인 안전을 위해 맞손
[SP데일리 = 김혜경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지난 5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재난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전문 안전강사 양성 등 상호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안전교육과 분야별 강사, 교재, 시설, 교육콘텐츠 상호 지원하고 특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할 것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해마다 장애인 인구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은 장애인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 안전강사를 양성하는 데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장애인 안전교육, 안전관련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 교재,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 공유 ▲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상호지원 ▲ 기관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전교육 시 상호지원 ▲ 기
- 김혜경 기자
- 2024-06-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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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국토교통부,"우주항공청 주거·교통 지원에 만전"
[어게인뉴스=김혜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후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5월 27일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아스트 등 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2014년)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로 지정(2017년)했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8년 12월 착공돼 현재 90% 이상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주·사천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 초기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사천시 인근에 LH 임대주택을 직원 숙소로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5월 9일 1차로 100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인근에 경남 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조성으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천의 동서를 잇는 항공산업대교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
- 김혜경 기자
- 2024-05-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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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여수산단 안전사고 10년간 사상자 766명 "중대 사고로 110명"
[어게인뉴스= 정부경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동안 정유 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7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5명·부상자는 721명으로 집계됐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3년 96명(사망 9명·부상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중대 사고(16건)로 인한 사상자는 110명(사망 12명·부상 98명)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164명(사망 17명·부상 147명), 10∼29인 176명(사망 5명·부상 171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됐다.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은 37명(사망 4명·부상 3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27명(사망 12명·부상 115명), 50대 93명(사망 3명·부상 90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컸다.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347명(사망 22명·부상 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03명(사망 12명·부상 91명)이었다. 요양 기간은 91∼180일 281명, 6개월 이상 198명으로 피
- 정부경 기자
- 2024-05-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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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점검·관리 추진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6일간)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16만여 개소)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작년 5월에는 재해위험지역 87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급경사지 비탈면 보호시설 훼손, 재해예방사업장 건설자재 방치, 소교량 철근 노출 등 총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해 집중관리했다. 이번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의 주요 점검내용은 먼저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 정부경 기자
- 2024-05-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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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사지마비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 정부경 기자
- 2024-05-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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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
- 정부경 기자
- 2024-05-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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