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다. 새만금개발청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연돼 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설비용량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3조 624억 원에 달한다.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원자력발전소 1기 수준의 발전 용량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하는 셈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발전시설 구축과 함께 전력 계통 연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RE100 특화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모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토지 경계 분쟁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돼 온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지적재조사에 착수한다.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사이의 간극을 정비해, 국민이 자신의 토지를 보다 명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토지 경계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과 재산권 침해 우려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은 전국 222개 지방자치단체, 635개 사업지구에 걸친 156㎢ 규모로, 필지 수만 17만9천여 개에 달한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토지 경계와 면적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을 계획이다. ◆종이 지도에 묶인 재산권, 디지털로 풀어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수십 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다. 과거 측량 한계와 도시·농촌 환경 변화로 인해 토지의 실제 경계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인공지능(AI)과 로봇 중심의 첨단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부 구상이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닌, 지역 단위 혁신이 집적되는 '제조 고도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6일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대전환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산업단지 AX(AI 전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창원대학교에서 산업통상부–창원대 간 산업단지 AX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산업단지의 AI 전환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거점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적 혁신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대가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하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증에서 확산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반복되며 일상적 재난으로 자리 잡자, 정부가 관련 기술과 산업을 한곳에서 육성하는 전용 거점 조성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가뭄·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역을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재난 유형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시험·평가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인프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재난 분야별 특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이번에는 가뭄과 폭염을 신규 특화 유형으로 선정했다. ◆현장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행안부는 최근 극한 가뭄과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물 관리 기술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 50억 원씩을 분담해 진흥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조성 지역은 서면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가뭄·폭염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별도의
[뉴스피아]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수소는 더 이상 미래 에너지의 수사가 아닌,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넥스트(NEXT) 수소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수소 기술 국산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2월 6일 오후, 대전 한국연구재단 청사에서 수소 기술 연구자 간담회를 열고 청정수소 생산·저장·활용 전반에 걸친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단순한 연구 성과 보고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전략을 연구자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올해 수소 전주기 기술 자립화를 위해 총 42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수소 기술을 단기적 실증을 넘어 국가 전략 기술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투자의 중심에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카라인과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등 현재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핵심 기술의 성능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성과가 기업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실증과 연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만 251억 원이 투입된다. 동시에 정부는 기술 성숙도는 낮지만 시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실적 중심' 대응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협력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추진 현황과 함께, 2026년을 포함한 중장기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짚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 우수 입지를 활용한 공급을 신속히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고, 추가적인 공급 부지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를 넘는 공급" 공공택지·매입임대까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생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민간 자원을 결합한 협업 모델이 실질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2월 3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본부에서 '그냥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그냥드림'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확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기업 사회공헌을 정책과 연계해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원·후연계' 방식의 복지 실험 '그냥드림'은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한 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복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장벽을 낮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국 107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민간 협력을 통해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지 화재 우려가 제기된 가습기 39만여 대 전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한 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제품안전 규제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처럼 사고 발생 이후 제재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인지 단계에서 즉각적인 보고와 선제 조치를 유도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에 대해 2월 2일부터 회수 및 보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증정된 39만3548대 전량이다. ◆사고 '은폐'보다 '즉시 보고'가 유리한 구조로 이번 리콜의 핵심은 속도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월 24일 전지 화재 사고를 파악한 직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제품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추가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했다. 이는 사고를 내부적으로 축소·관리하다 사후 제재를 받던 과거 관행과는 결이 다르다. 최근 국표원은 제품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와 자발적 리콜을 선택한 기업에 대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대로 사고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가 곧바로 재산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기·횡령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조계와 금융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며,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해 의료비·요양비·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적 지출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탁법에 따라 재산의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특정 목적에 한해 이전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이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후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 정부가 이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성년후견 제도의 한계가 있다.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관리 범위가 불명확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게시판·SNS·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시세조종 시도를 조기에 포착해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2월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AI 기술을 시장감시 실무에 본격 적용한 첫 사례다.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 범위 확대 최근 불공정거래는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사이버 정보량 탓에 기존 인력 중심의 감시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AI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의심 종목과 연계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 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주가 급등락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 패턴을 분석한다. AI가 생성한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 상장 종목을 자동 스코어링하고, 이상 징후가 높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인과 이용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차관(주재), 산림청,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시장법인, 마늘가공협회, 대형마트 4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 결과, 무·배추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 배·감귤 등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 및 전·평년대비 가격 강세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대체 품목(포도·만감류 등) 선물세트 및 중소과(사과·배 등)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협 계통출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참고로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메가스터디교육(그룹 회장 손주은)은 1월 14일(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양육상황 지원 등에서 나아가, 학업에 대한 의지와 꿈을 가진 아동들이 본인들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와 대학진로 상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은 3년간 총 약 12억 원의 재원을 후원한다. 재원은 ▲ '26년부터 연간 300명씩 중3~고2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 이 중 본인의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1인당 4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입 지원 및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 성장판을 낮추는 사례가 많은 듯해 안타까웠다. 아이들을 위해 흔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