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 21.(월)~5. 9.(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역사적인 날이 아닐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전문이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
[어게인뉴스=정부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과 함께 3월 26일 아모리스 역삼에서 제13기 '차세대 보안 지도자'(Best of Best, 이하 'BoB') 양성 프로그램 인증식을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한 '차세대 보안 지도자(BoB)' 프로그램은 최정예 착한 해커(화이트 해커, White Hacker)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생 이상 비재직자 중 역량이 뛰어난 청년을 선발해 9개월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교육 과정이다. 교육 기간 동안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담당 지도자(멘토)들이 취약점 분석, 디지털 정보 디지털 증거 수집 보존 분석 현출 기법(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 자문, 보안제품개발 등 교육생들과 밀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과제를 수행한다. 차세대 보안 지도자 과정(BoB)은 올해 13기까지 2,041명의 차세대 보안지도자를 배출했으며, 세계 최고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DEFCON CTF*)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회 연속 우승을 포함해 총 5회 우승을 하는 등 성과를 입증했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서 14년 일하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역시 기업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원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도보 15분 내외의 주민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지역매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으로 모은 연 20억 원을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특화사업 추진, 주민시설 개선 등에 지원해 해당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지역 청년, 소규모 기업 등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 2024년 경기도 징수액 기준, 약 3000만원 ~ 20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현대'란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는 실로 대단하다. 이 브랜드가 붙으면 국민 대다수는 신뢰하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 브랜드를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그룹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잇따른 인명사고는 피할수 없는 그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아직 1분기가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직원 사망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2월25일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중인 고속도로 교각 상판 붕괴 사고 2월 25일 오전 9시49분께 경기 안성~서울 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9공구 265m 길이의 청룡천 교각(다리 기둥)에 있던 상판이 무너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흘만인 2월 28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건설현장 붕괴 사고의 주관 시공사로써 사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드려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를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한
[어게인뉴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력이 있음을 고려해 베트남 등 해외 방문을 계획중인 경우 백신 접종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홍역 환자는 '24년 총 49명, '25.3.6일 기준 총 16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이다. 특히 '24년 12월 2명과 금년 3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13명은 베트남을 다녀왔다. 2024년 12월 이후 베트남 방문력을 가진 홍역 환자 13명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홍역 백신 접종력을 모르거나, 없는 사람들이다. 연령은 0세(3명)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 특히 4명은 1차 홍역 백신 접종 시기(12~15개월) 이전 영아이다. 체류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이었고, 귀국 후 홍역 증상인 발열을 동반한 기침, 콧물 등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중으로, '24년 홍역환자 수는 약 33만 명*이며('25.2.11. 기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동남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했다. 이유는 앞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체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였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신한은행에서 또다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신한은행 직원이 2년 넘게 횡령을 벌였고, 이제서야 적발된 것. '신한은행의 내부통제에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지난 7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한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내부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문제의 직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서울 압구정역금융센터 등에서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관련 업무를 맡으며 횡령을 이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 담당한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이 대금을 받고 지급하는 등 무역 거래 시 사용하는 금융 계좌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환전을 하기도 하는데, 해당 직원은 이를 이용해 수출입 기업 고객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감사를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직원의 횡령 금액은 무려 17억원 수준이다. 직원은 돈을 뺐다 일부를 다시 넣는 식으로 내부 감시망을 피했고, 현재 이 직원은 잠적한 상태다. 은행에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내부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KT가 강행하는 구조조정이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기술직으로 입사해 10여 년을 헌신한 직원 A씨가 강압적인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KT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으로, 기업의 인력 감축 방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KT 직원 A씨가 지난 21일 새벽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절망의 메시지가 담겼다. A씨는 통신망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기술직이었지만, 구조 조정 과정에서 원치 않는 영업부서로 강제 발령됐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지속적인 압박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5700여 명, 약 30%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출하거나, '토탈영업TF'라는 조직으로 강제 배치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KT가 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45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남아 있는 2500여 명은 비자발적으로 토탈영업TF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3일(목) 경북 안동시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동시와 합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현황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확인했다. 안동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계' 경보 이상 발령 시 전 직원이 관내 8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합천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농가 안전수칙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림헬기를 비롯한 진화장비를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야간산불 초동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구성 현황과 산림헬기 현장 투입시간 단축(50→30분) 방안을 살피면서,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훈련에도 힘써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대응시 산림청, 소방·경찰,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고한 응원체계를 유지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영농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13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❶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❷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❸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