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8회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천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누키나 코지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난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사례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인파밀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드론 운영 시연을 진행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대표단은 재해 시 진위 판별이 어려운 정보의 전파 경향과 대응방안, 대규모 지진 대응 기술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향후 양국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 공유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제19회 한·일 방재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투자 급감(△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지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025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총 366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전력공사와 ㈜두산건설을 포함한 6개 참여자가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전담 조직 구성 △법령 준수 △자발적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산정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참여자가 42곳,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참여자도 42곳에 달했다. 민간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모아주택산업 1개 업체만 응답해 '보통' 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에 이어 올해 '매우 우수'로 도약했다. 2년 연속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며 자발적 안전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수소 버스를 포함한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국비 76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수소충전소 설치·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 사업 공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를 기록했다. 특히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된 수소 승용차는 5708대로, 1년 새 3배 가까이 늘며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 버스 1800대를 포함해 총 7820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국비 5762억원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000대, 저상버스 800대, 고상버스 1000대, 화물·청소차 20대 등이 대상이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2250만원, 저상버스 2억1000만원, 고상버스 2억6000만원 등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12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도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청남도와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5일과 26일 예상 적설 지역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의 건전성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며 시장 내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6.4조원, 연체율은 4.24%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금융권의 부실 정리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에 달해 대출 잔액 감소와 연체액 증가가 겹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9조원으로 6월 말 대비 8.7조원 감소했으며,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2조원으로 전체의 10.2% 수준에 그쳤다. 이는 2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해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7월21일~2025년 12월20일(5개월)→'2025년 7월21일~2026년 2월20일(7개월))한다. 그간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17회),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체회의(13회), 관계자 청문(3회),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다만, 설계 준공('06), 공사 준공('11)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품질서류 등 관련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조위는 앞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 추가 확보, 관계자 청문, 붕괴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7일 서울 로카우스에서, 민·관·군이 방위산업 기술보호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기술보호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공동으로 '2025년 하반기 방산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방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보호 종사자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사는 방사청 기술보호국장과 국정원에서 맡아 정부의 기술보호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어 중앙대학교 기획처장(교수 장항배)이 축사를 통해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산기술보호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어 기술보호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였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정책 방향과 최신 기술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1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미 수출 필수 요건인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방사청은 △ '2026년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과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발표를 통해, 방산 보안인프라 구축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상세히 설명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11.26.)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면밀히 살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하고, 작동 원리와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작동성과 진화 효과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한편,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30~49층) 83개소를 우선 긴급점검(~12.12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현재 국가건설기준은 총 3,432개의 코드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건설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되고 기준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데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인이 투입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기존에 문자, 그림 등으로 표현돼 있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정보를 의미와 값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해 데이터의 형식으로 가공해 나타낸 것이다. 최근 BIM 기반 설계가 건축․토목공사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건설기준이 3D 기반의 BIM 모델과 연동되지 않아, 실무자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디지털 건설기준 구축이 완료되면, BIM 활성화 및 설계오류가 자동으로 검토되는 등 획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