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 정부경 기자] 외교부는 14일 뉴욕에서 제19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키티 반 더 헤이든(Kitty van der Heijden)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기후변화·재난 등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동이 직면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폭넓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ODA 확대 기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ODA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유니세프 협력의 성과를 점검해 향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반 더 헤이든 사무차장보는 한-유니세프 협력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기존 중점 협력 분야인 개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및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와 관련 14일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14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96개)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에서도 지방공기업(159개)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채용은 3722명, 청년체험인턴은 1317명이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837개)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체험형 인턴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해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청년 체험형 인턴의 주요 지방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60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 53명, 경기주택도시공사 30명 등이다. 또한, 고졸 청년들의 졸업 후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졸인재 190명도 새로 뽑는다. 고졸인재 채용의 주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재취업률은 전체 수급종료자 대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지난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지난해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준비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7일 설 명절을 맞아 2016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한혜경씨가 운영 중인 '민주네 손칼만두국'(경기도 안성 소재)을 방문했다. 한혜경씨는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주변의 일자리도 알선하는 등 후배 북한이탈주민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김영호 장관은 먼저 온 통일로 우리사회에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혜경씨를 격려하며, 제2의 한혜경 같은 정착성공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및 학교 관계자를 격려했다. 탈북청소년들이 통일시대 남북통합을 선도해 나갈 핵심인재인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최초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는 2003년에 개교해 2015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학교는 20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40여 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2018년 제작된 공익광고에 표현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각각 1962년과 1966년에 소록도로 들어와 2005년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섬을 떠날 때까지 40여 년간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두 간호사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록도에서 다시 한번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에서 시·도 국·과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2024년 자원봉사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이 개최된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은 소록도 한센인의 어머니라 불린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파하기 위해 2019년 개관한 나눔·봉사 전문교육 공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일 부산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스마트빌리지)와 부산신항 및 신항북측배후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탄소중립도시 건설 및 항만배후부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방문을 통해 시민들이 거주하며 체험할 수 있는 지열, 수열 등을 이용한 탄소제로 도시 조성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수변도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변도시와 유사한 입지여건을 가진 부산신항과 신항북측배후부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항만과 배후도시 간 친환경적 연계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새만금청은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재정립 중에 있으며, 수변도시를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로 특화하고, 연접한 새만금신항만과 연계한 친환경 배후단지로써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수변도시에 스마트·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간다.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국군 전사자가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21년 6월경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故) 김종기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27명으로 늘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참전용사의 증언, 국군 장병들의 구슬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탐문을 통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신원확인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국유단 기동탐문관이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를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확인한 후 해당 지역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고인의 딸 김무순(73세) 님을 2016년 1월에 방문,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2021년 6월, 지역주민과 참전용사의 증언을 토대로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공방전을 펼쳤던 강원 철원군 적근산 일대의 전투현장에서 국유단과 육군 제12사단 장병 100여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를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 명(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학습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점자파일, 고대비 화면, 수어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장애인 이(e)-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20,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8,914명 중 6.6%), 지난해(24,756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 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