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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연휴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어플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01-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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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김은경 기자
- 2024-01-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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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당국,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해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000개, 2000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 정부경 기자
- 2024-0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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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
- 김혜경 기자
- 2024-01-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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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일제 단속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29일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해 그중 벌급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500
- 정부경 기자
- 2024-01-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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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
- 정부경 기자
- 2024-0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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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선착순 15만 명 지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 김혜경 기자
- 2024-0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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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 정부경 기자
- 2024-01-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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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당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서울 서대문구 소재, 2019년 7월 설립)을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가구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의지 제고를 통해 주체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2010년부터 시작돼 2022년 개편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
- 정부경 기자
- 2024-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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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행복청,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효과 뚜렷 "집현교차로 교통량 절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 개통 전후 교통량 조사 결과, 도로 개통에 따라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 교차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3일 도로 개통 전후 인근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현교차로는 출‧퇴근시간 4시간 교통량이 개통 전 7,645대에서 3,384대로 55.7% 감소해 절반이 됐다. 청주 방향 통행을 위해 집현교차로 및 아람찬교를 이용하던 운전자들 상당수가 외곽순환도로로 바로 통행하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너래교차로 교통량은 1만7419대에서 1만1742대로 32.6%가 감소했으며, 오송역 방향 진입을 위해 이용하는 미르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1만2391대에서 1만639대로 14.1% 감소했다. 한편 신설된 도로 구간은 1월 11일 기준 오전 첨두시간(07:00~09:00) 3,731대, 오후 첨두시간(17:00~19:00) 2972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 생활권 입주, 광역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 교통량 영향 요인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경찰서, 한국토지주택
- 정부경 기자
- 2024-01-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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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보훈부, 2023년 6·25참전유공자 이어 올해 월남전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 지급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념해 실물 제복을 액자에 담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에 헌정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호국영웅보훈회관 내 6·25참전유공자회(3층)를 방문,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웅의 제복' 액자를 헌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웅의 제복' 액자는 6·25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된 베이지색 상의와 남색 넥타이로 구성된 제복을 액자(가로 90cm, 세로 100cm)에 넣은 것으로, 강정애 장관은 이날 '영웅의 제복' 액자와 함께 부산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명예 제복을 무상으로 지급해달라"며 지난 2022년 7월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썼던 손 편지를 담은 액자도 함께 헌정할 예정이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변변한 제복이 없이 조끼를 단체복으로 입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작·보급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3만 6천여 명의
- 김혜경 기자
- 2024-01-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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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 김혜경 기자
- 2024-0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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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대학생,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1달 이상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
- 정부경 기자
- 2024-0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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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적 기반 마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하면서,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었다. 사례로는 정부기관과 민간 HR플랫폼 간 거짓 구인광고 업체 정보 연계방안 및 HR플랫폼 내 구직자 입사지원 시 구인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 합리화 방안 관련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
- 김혜경 기자
- 2024-0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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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치매관리 서비스 향상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 비만예방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대상 쉼터 ▲자조모임 등 보호자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가족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對국민 치매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치매검사 사업', '보건소·건보공단과 정보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1-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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