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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적 기반 마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하면서,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었다. 사례로는 정부기관과 민간 HR플랫폼 간 거짓 구인광고 업체 정보 연계방안 및 HR플랫폼 내 구직자 입사지원 시 구인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 합리화 방안 관련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
- 김혜경 기자
- 2024-01-20 00:24
그대 You, People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치매관리 서비스 향상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 비만예방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대상 쉼터 ▲자조모임 등 보호자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가족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對국민 치매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치매검사 사업', '보건소·건보공단과 정보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1-20 00:20
주목 Attention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
- 정부경 기자
- 2024-01-18 00:18
그대 You, People 행안부, 보령해저터널 안전사고 대응체계 선제적 현장점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혜경 기자
- 2024-01-18 00:16
주목 Attention "이제 의료기관 전체 병동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받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
- 정부경 기자
- 2024-01-17 15:44
다시 Again 정부,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계속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취약계층으로는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오는 4월까지)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
- 정부경 기자
- 2024-01-16 18:19
주목 Attention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내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 내수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해,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해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경로(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 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미용(뷰티)용품 등을 판매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기획전'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개최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1월 8일 개시(보증기관은 상
- 김혜경 기자
- 2024-01-16 18:11
지금 Now 정부 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번)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 정부경 기자
- 2024-01-16 18:07
그대 You, People "올림픽 선수단의 도전 정신, 한식으로 응원합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전 세계 80여 개국 선수 19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연계해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한식 홍보관,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대회가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다과상 전시, 김치·장류의 발효, 사찰음식의 건강함 등 한국 식문화를 홍보하고, 방문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다과(약과, 식혜 등)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식당(푸드코트)에 '케이-푸드 공간(K-FOOD Zone)'을 마련해 두부찜, 떡국, 삼겹살, 채소쌈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식을 제공하고, 대회 공식 후원사인 비비큐(BBQ)는 식품관을 통해 케이(K)-치킨·떡볶이 등 해외 인기 한식을 선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 선수단과 대회 참여자들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국제 컨벤션 행사 등을 통해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혜경 기자
- 2024-01-15 17:21
지금 Now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아무개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김씨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신 부모님이 항상 걱정됐는데 이번 '안전디딤돌' 앱의 재난문자 희망지역 수신 서비스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박아무개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다. 박씨는 '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눈과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렸다. 박씨는 평소출장이 잦아 늘 어머니가 걱정되고, 출장가는 지역의 재난안전정보도 궁금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능을 활용해 여러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
- 정부경 기자
- 2024-01-15 17:17
지금 Now 오기웅 차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챙기고,애플·구글 협의까지 광폭 행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대한민국의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석부터 애플·구글 등 세계(글로벌) 기업 협력 논의까지 광폭 행보에 나섰다. 먼저, 오기웅 차관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전시회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뽐내고 있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격려했다. 특히 오기웅 차관은 혁신상을 받은 벤처·창업기업들에게 수상에 대한 축하와 후배 기업들에게 혁신상을 수상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비결(노하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부스 전시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팁 등을 전수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오기웅 차관은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령 정비, 관련 사업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창업 지원책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 창업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 창업기업들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움을 받았던 이력 등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오기
- 정부경 기자
- 2024-01-12 14:53
주목 Attention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해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한국플랜트 이범혁 사장, 일진파워 이광섭 대표,
- 김혜경 기자
- 2024-01-12 10:52
지금 Now 병무청, 범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또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해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국방부·복지부·여가부와 협업해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유관기관 ⇔ 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 정부경 기자
- 2024-01-12 10:50
지금 Now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특허청은 20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199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 김혜경 기자
- 2024-01-11 21:23
주목 Attention 노인천만시대를 대비하는 건강생활 강화 및 의료·요양체계 혁신 관련 관계부처 논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14시 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과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해 6월 19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의료·요양, 주거, 건강·체육, 기술,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 간의 인구정책기획단 활동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인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천만시대를 앞둔 올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노화·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요양 체계를 혁신하는 대
- 정부경 기자
- 2024-01-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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