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도시에서 은퇴한 전문 인력이 농촌으로 향한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과 사회적 역할을 찾지 못한 은퇴자를 연결하는 '상생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단순 봉사를 넘어 지역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인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시니어 농촌활력단' 5개 팀이 전국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무원과 전문직 은퇴자들이 직접 농촌을 찾아 재능기부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활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진행되며, 행정·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농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이어진 '농촌재능나눔' 정책의 연장선에서, 보다 전문화된 형태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농촌은 사람 부족, 도시는 역할 부족"… 두 문제를 동시에 푼다 이번 정책의 출발점은 '불균형'이다. 농촌은 인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도시에서는 은퇴 이후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인력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2021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리 사회의 디지털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디지털 양극화'와 청소년의 과의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활용의 질과 건강성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5,000명(정보격차), 1,000개 웹사이트(접근성), 1만 가구(스마트폰 이용)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정보격차의 꾸준한 축소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 사실상 기기 보유와 기본 인프라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접속은 쉬워졌지만, 제대로 쓰는 건 또 다른 문제" 문제는 '이용의 질'이다. 디지털 역량은 65.9%, 활용 수준은 80.5%로 각각 0.3%포인트, 0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거나 탈취당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구조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고 창구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 기업들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을 겪던 현실에서, 정부가 범부처 통합 대응 체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함께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탈취 피해 대응을 위한 통합 창구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예정이던 시스템을 앞당겨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신설된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기능을 넘어 신고·상담부터 지원사업 연계, 조사 및 수사기관 연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피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고는 했지만 해결은 못 했다'… 구조적 한계 넘을까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집중되고,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이번 통합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수주 호황으로 되살아난 조선업이 '겉만 성장'에 그칠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원청과 협력업체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업 르네상스'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약 30분간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원·하청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조선업 회복세를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조선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한 지금이야말로 '상생 구조'를 정착시킬 적기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숙련 인력 확보 없이는 산업 경쟁력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청년 외면하는 산업 구조…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지속 가능" 현장 간담회에서는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질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청년층 유입 확대 △숙련 인력 양성과 고용 안정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ESG 대응을 '생존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열고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026~2030)'과 ESG 공시제도화 방안(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와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글로벌 원청 기업들은 협력사에 ESG 데이터 제출과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새로운 무역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공급망 데이터가 경쟁력"…중소기업까지 ESG 체계 확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속가능경영 기반 산업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제재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 위반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폭넓게 인정되던 감경 사유는 대폭 축소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복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고 일정 점수를 넘겨야 가중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단 1회 위반 이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동일 위반을 반복할 경우 제재 수준이 두 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체계도 개편된다. 중대한 위반일수록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제품 생산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까지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스코프3' 배출량 관리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선업 주요 6개 사와 함께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이 참여했다. 스코프3는 기업의 직접 배출(스코프1), 구매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스코프2)을 넘어 원재료 조달, 물류, 제품 사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업처럼 철강·기자재·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얽혀 있는 업종에서는 스코프3 관리가 곧 산업 전체의 탄소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데이터 산정을 넘어,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최근 대전 금속가공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 예방형 안전관리'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소방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0일 대전 대덕구 금속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내려진 대응이다. 당시 사고로 작업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관계기관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약 1만4천 개 사업장 가운데,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곳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위험 공정부터 구조까지"…사각지대 전면 점검 이번 점검은 단순 설비 확인을 넘어, 화재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장기간 이어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 갈등이 정부 조정으로 해법을 찾았다. 주민 간 이해 충돌과 행정기관 간 이견으로 수년간 지연되던 교통 개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일대 교통혼잡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과 관계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869세대 규모로, 차량 진출입구가 1곳뿐인 구조다. 문제는 이 출입구가 막다른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인근 1,086세대 공동주택 주민들까지 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 출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반복돼 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주민 간 의견 충돌과 행정기관 간 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결국 입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권익위의 중재를 요청했다. 갈등의 핵심은 '위치'였다. 부출입구와 우회도로 개설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소음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각자 자신의 거주동에서 최대한 멀리 설치되길 원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안동시 등 관계기관 역시 도로 폭,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멸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가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농촌과 지방의 새로운 소득 기반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민이 전력 생산·수익 배분…'마을형 에너지 경제' 실험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조다.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은 공동체 복지나 주민 배당 등으로 활용된다. 사업의 핵심은 '주민 주도'다. 발전소 설치부터 운영, 수익 배분까지 마을 총회와 정관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 공동체가 직접 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한다. 설비 규모는 300kW에서 1MW 수준으로, 비교적 중소형 분산형 발전 모델을 지향한다. 특히 모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반복되는 사이버범죄와 해킹 피해로부터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보호 체계'가 제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의 후속 보완 조치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법이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기회 확대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은 '안전'이라는 요소를 본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기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예방 교육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개정안의 핵심은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사기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본격 확대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냥드림'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이 결합된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가 가동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한금융그룹,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그냥드림'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 복지 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신한금융은 기존 3년간(2025년~2027년) 45억 원 규모였던 지원금을 1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사업 확대의 동력이 마련됐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복지 제도가 서류 심사와 기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보완한 '즉시 대응형' 사업이다.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확장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발굴-지원-연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관세청이 고물가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탈세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단순 단속을 넘어 조사 체계를 재편하고 조직까지 확대하는 등 '강한 관세행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2026년 3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조사 방향과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탈세 및 법규 위반 규모는 총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탈세 적발액은 4,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고가 사치품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이나, 고세율이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집중 점검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규 위반 적발 규모도 2조 2,578억 원에 이르렀다.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생활·산업용품 관련 위반이 3,643억 원,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1,805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소비자 안전과 시장 질서를 동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조직을 적발하며, 온라인 기반 '의약품 암시장'의 실체가 드러났다. 단순 개인 판매를 넘어 조직화된 유통망과 비대면 거래 구조가 결합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범죄 양상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당국은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총책 A씨(40대)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 등 총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약국이나 도매상 등 합법적 유통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2,155회에 걸쳐 약 44억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 대상은 헬스장 트레이너 등으로, 운동 목적의 약물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에토미데이트 유통 규모는 충격적이다. 이들이 불법으로 판매한 물량은 총 1,600박스, 앰플 기준 160,000개(1,600,000㎖)에 달한다.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당 약물은 원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봄철 물류량 증가 시기에 맞춰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전국 단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사고 발생이 잦은 구간과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설·물류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특성을 고려해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기본 준수사항부터 차량 안전 기준까지 폭넓게 살핀다. 화물차량의 자격증명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 제한장치(90㎞) 해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와 함께,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은 제한되며, 적재중량 역시 차량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