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관계부처로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원안위가 해당된다.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 어린이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종합해 발표하고, 교육부 등 6개 부처에서 각 기관별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올해 어린이안전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중점 추진하는 특화사업 계획도 공유한다. 특히,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 '2024년 어린이안전 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7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일 일반입원환자 수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4,959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 기타 상급종합병원이 18,486명으로 전주 대비 7.2% 증가했으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65명으로 평시와 유사하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4월 3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돼 진료역량이 다소 감소한 상황으로,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경기 김포 사우초등학교(이하 사우초)를 방문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늘봄 수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838개교에서 약13.6만 명(3월29일 기준)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사우초 1학년 늘봄 참여학생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 규칙을 가르치고, 체육 활동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에 대해 그림 맞추기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학교 간담회를 개최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돌봄전담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늘봄학교의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 발표한 '지능형 홈(AI@Home) 구축·확산 방안'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표준(매터)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국내 개소식과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의 발족식을 3월 26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5층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함께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던 '집'은 편리하고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AI@Home)'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고체감 홈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조사나 브랜드와 무관하게 다양한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인 매터(Matter) 표준의 확산으로 세계 시장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사, 가전사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기와 플랫폼 간, 플랫폼과 플랫폼 간 자유로운 연결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적인 산업 환경은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홈 서비스 간 융합을 저해해 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6일 오후 백령도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군·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 장관은 천안함 피격사건 제14주기를 맞아 먼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산화한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해병대 6여단에서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백령도는 NLL 수호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목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다. 이곳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무적해병 흑룡부대 장병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치하하며, "서북도서 증원훈련, 도서방어 종합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김정은이 공수부대, 방사포부대, 전차부대 등의 훈련을 주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 지역에서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 해안포, 어뢰, 기뢰, 무인기, 상륙정 등 다양한 수단으로 기습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이 도발하면 지·해·공 합동전력을 통합운용해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도발원점과 지휘·지원세력 등을 모조리 초토화시켜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천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25일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를 개최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안전', '행정 혁신'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결선에 앞서 1월22일부터 2월1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산하 기관 포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52개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인파밀집·화재 등 최근 재난 사고 예방과 관련한 과제 등이 다수 포함됐다.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5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활용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부문에서 총 6개 과제를 본선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안전 부문은 △행정안전부의 '온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성보중학교에서 열린 2024년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현장을 방문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 이하 '미디어재단')과 함께 2021년부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를 판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마다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해왔다. 올해에도 공모를 거쳐 총 40개 학교(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3개)를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각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정보환경의 이해, 허위정보 특징, 팩트체크 이해 및 실습 등을 주제로 14차시(28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팩트체크 주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평가·시상하는 '팩트체크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전국대회 참가 시 교수, 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츠랄 니암 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과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몽골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 진행, 그리고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해 최종 합의됐다. 아울러,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과학기술·ICT 인프라가 열악해 향후 한-몽골간 광물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 공동연구나 ICT 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어서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고, 2023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6위(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에스토니아의 티트 리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6일 오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해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6,206건에 달하고 있으며,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2023. 7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