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국립수목원 및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10월 28일) △단풍나무류(10월 29일) △은행나무(10월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작년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약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단풍 시기는 단풍나무류(0.39일), 참나무류(0.44일), 은행나무(0.45일) 순으로 매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올해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2009~2023년) 평균 대비 약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는 검찰은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일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추석 민생선물세트와 학용품, 생필품, 세탁기, 쌀 등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송미령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과 소멸예정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한식문화공간 '이음'(서울 종로구 소재)의 대한민국식품명인홍보관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만든 추석선물세트를 구매해 보육원에 전달했다. '이음'에서는 이 외에도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통주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세트도 함께 전시·판매되고 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❶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 오후 서울에서 펭에란 다토 샴하리(Pengiran Dato Shamhary)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부총리급)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한-브루나이는 '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한국), 스마트 네이션(브루나이) 등 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을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이에 응하며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의 협조를 요청했다. 브루나이 면담 이후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면담이 진행됐다. 양국은 지난 6월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정상 순방 시 개최된 '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일 서울에서 토마쉬 포야르 (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겸 총리 특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등 협력 분야 다양화·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아래, 양국이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경제협력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전면적인 산업협력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와 함께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 촉진과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투자, 첨단산업, 에너지 등 다층적·다각적 협력의 지평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일단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어제(8월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체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8.20.~8.25.)' 에 참가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7일 개최한 EWC (Entrepreneurship World Cup) 2024 한국 예선 발표 평가를 통해 세계 결선(EWC Finals)에 진출할 한국 대표 4개 팀(㈜브이에스팜텍, ㈜메디픽셀, 에너지엑스㈜, 스페이스맵㈜)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EWC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GEN)가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로, 대회 총 상금이 100만 달러에 달한다. EWC는 2019년부터 시작돼 전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약 40만 개 팀이 참가해왔으며, 새로운 중동시장 개척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EWC 2021에서 국내 전자 신경 솔루션 전문기업 ㈜토닥이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하는 등 중동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세계 기업가정신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식 운영 기관으로서 EWC 한국 예선을 개최했다. EWC 2024에 참가를 신청한 국내 창업기업 총 106개 팀 가운데 서면 평가를 통해 13개팀을 선발했고, 선발된 팀들은 지난 8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자닐 푸트체아리(Janil Puthucheary) 보건부 선임국무장관과의 면담, 탄 쵸 추안(Tan Chorh Chuan)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STAR) 이사장 면담 및 바이오폴리스(Biopolis) 산업단지 방문, 현지 과학자·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과 자닐 푸트체아리 장관은 그간 한-싱가포르간 아세안 역내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보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어서 조규홍 장관은 과학기술청(A*STAR) 탄 쵸 츄안 이사장과 만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산업단지인 바이오폴리스(Biopolis)를 방문해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현황, 성공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mRNA 연구시설, 현지 진출 한국기업(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을 방문했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할 것과 각 지자체장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임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취약직종·업종 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 조정, 규칙적 휴식, 작업 중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령의 농업인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지자체 및 이·통장 협조를 통해 무리한 야외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해 지시를 내렸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7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호우 발생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로 안전 확인, 응급상황 신속대처, 무더위쉼터・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7~9월)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가구별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하절기 폭우・폭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꼼꼼히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23.8.16. 공포, '24.8.17. 시행 및 2024. 1. 23. 공포, 7.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