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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헌재 "윤 대통령 파면" 인용,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역사적인 날이 아닐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전문이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
- 김혜경 기자
- 2025-04-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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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행안부-신한금융그룹, 로컬브랜딩 활성화 협력사업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도보 15분 내외의 주민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지역매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으로 모은 연 20억 원을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특화사업 추진, 주민시설 개선 등에 지원해 해당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지역 청년, 소규모 기업 등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 정부경 기자
- 2025-03-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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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 2024년 경기도 징수액 기준, 약 3000만원 ~ 20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
- 김혜경 기자
- 2025-03-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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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중기부 "美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 하면 그만" 중소기업 강력 지원 의지 표명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했다. 이유는 앞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체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였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
- 정부경 기자
- 2025-03-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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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동절기 취약계층 자립지원 현장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월 11일 오후 2시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시설의 피해나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향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3년 개관한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는 청소·제빵·부업(식품 가공) 등 업종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사례관리·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자들이 근무 중인 자활사업단 등을 직접 둘러보고, 자활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경 기자
- 2025-02-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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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월 1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착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2.11.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11일 14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
- 정부경 기자
- 2025-02-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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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태양계 행성들의 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2025년 첫 특별관측회를 오는 1월 25일 일몰 직후 18시 30분부터 150분간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들이 줄지어 떠 있는 모습, 즉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1월 21일 전후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난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과 같이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들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하여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약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년 전 태
- 김혜경 기자
- 2025-01-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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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8월28일)의 후속 조치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 정부경 기자
- 2024-12-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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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3시간만에 무효"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22시 2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30분만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사는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이날 밤 11시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이 된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포고령을 내렸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집회 금지 △의료인 복귀 △반국가세력 제외한 일반국민 불편 최소화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총 6개항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
- 김혜경 기자
- 2024-12-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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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실버버튼 2개 획득, 행정안전부 유튜브 "더 많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처 공식 유튜브 '행정안전부' 채널과 안전정책 등 안전 전문 홍보를 위한 '안전한TV'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버튼 2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버버튼은 유튜브 본사가 구독자 수 10만 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행정안전부 유튜브'는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선 후 현재 구독자 10만 7천 명을 달성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정안전부의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1분 미만 '숏폼(short-form)'형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리즈를 기획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중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1분 PR', △빈집의 변신을 다룬 '빈집, (____) 이 되다', △행정안전부 캐릭터 '다행이' 시리즈 등 주요 콘텐츠가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출연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숏폼 시리즈는 통합 조회수 186만을 넘어서며, 행정안전부 유튜브가 디지털정부 정책을 널리 알리는 채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실버버튼을 획득한 '안전한TV'는 재난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 대처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 정부경 기자
- 2024-11-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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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가 5일 오전 8시(현지시간 5일 자정)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58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포함해 총 57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1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누리집(https://ich.unesco.org/en/19com)을 통해서 공개됐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9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
- 김혜경 기자
- 2024-1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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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과기정통부, 11월 '우수 다큐 방영의 달' 운영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은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기회 확대를 위해 11월 한 달을 '우수 다큐 방영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 행사는 공익 목적의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환경, 문화유산, 역사 등 우리 사회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과 방송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총 21편의 우수한 공익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했고, 11월 한 달간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먼저, SBS 특별기획 '팔도 주무관'은 예능인 김동현, 개그우먼 이은지 등 각기 다른 4인 출연자들이 전남 강진군과 경북 영양군을 배경으로 지역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지방공무원 적응기를 담고 있는 전국 '팔도 주무관'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전하고자 한다. MBC의 '시골마을 이장-우'는 전북 김제의 작은 시
- 정부경 기자
- 2024-11-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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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비, 화재 취약시설 현장점검"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기간(11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에 앞서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과 요양시설을 방문해 화재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0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화재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취약한 새벽에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초기 연소 확산을 방지했고, 주민 대피방송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상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피난안전매뉴얼을 숙지한 결과다. 이어, 전주요양원을 찾아 화재 시 환자 대피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시설 및 야간·공휴일 화재 대비 상황도 확인했다. 전주요양원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161명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매년 전주덕진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김중열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하
- 김혜경 기자
- 2024-10-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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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청년층의 건강을 위하여" 검진 확대...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어게인뉴스 = 정부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목)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
- 정부경 기자
- 2024-10-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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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❶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
- 김혜경 기자
- 2024-09-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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