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위탁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행정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전학이나 휴대전화 개통처럼 평범한 생활 절차에서조차 '부모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점검하기 위해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을 만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아동보호 강화'와 함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을 다른 가정이 일정 기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다. 시설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를 돌보자는 취지로 정책적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위탁가정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약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가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학교 입학이나 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친권자 동의를 요구받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위탁부모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이나 다자녀 혜택 등 각종 정책에서도 위탁가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상 속 행정 장벽" 위탁가정 제도 손질 추진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정위탁이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책과 행정 시스템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서류 작성이나 발급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드러나면서 겪는 불편, 지역마다 다른 지원 수준 등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위탁가정이 겪는 제도적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동의 절차 문제를 비롯해 출산·육아 및 다자녀 혜택 적용 여부, 지역별 경제적 지원 격차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제도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탁가정이 단순한 보호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위탁부모와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