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해 위탁가정을 보다 안정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과 ‘가정 중심 아동 보호’ 기조에 맞춰 가정위탁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호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가정 중심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탁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산·양육 및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위탁가정이 소외되는 사례가 있는 데다, 학교 입학이나 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할 때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도 행정 서류 발급 과정이나 각종 제도 이용에서 가정위탁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로 인해 양육 환경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위탁가정도 하나의 가족"…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탁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 동의 문제를 비롯해 출산·육아 및 다자녀 지원 혜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지역별 경제적 지원 격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가정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행정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도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위탁부모와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정위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탁가정이 단순한 보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위탁부모와 아동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