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해 위탁가정을 보다 안정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과 ‘가정 중심 아동 보호’ 기조에 맞춰 가정위탁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호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가정 중심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탁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산·양육 및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위탁가정이 소외되는 사례가 있는 데다, 학교 입학이나 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할 때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도 행정 서류 발급 과정이나 각종 제도 이용에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석유시장 담합 가능성과 불법 유통을 동시에 단속하는 한편 라면과 과자 등 생활 밀접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과 석유시장 가격 점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석유 등 주요 민생 품목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정세를 이유로 한 가격 인상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나타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맞춰 일부 제빵 업체와 원재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과 인공지능(AI)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내 주도로 개발·공개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 'AI 서비스 구현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4일부터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사업 규모는 92억 원이다. AI·SW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한다. 분야는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 등 2개로 나뉜다. 개발 지원 과제는 최대 7억 원, 활용 지원 과제는 최대 11.4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 "AI 경쟁의 승부처는 소프트웨어"…개발부터 사업화까지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은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 구현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인프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총액 중심 발표에서 벗어나 상대지표와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매월 노동포털을 통해 상세 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체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1월 임금체불 통계는 2026년 3월 초 노동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해 왔으며, 매월 체불총액과 피해노동자 수 위주로 발표해왔다. 그러나 총액 중심 통계만으로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심각성이나 변동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실태의 정확한 파악 △체불 원인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대상 타게팅 △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를 목표로 통계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체불률·만인율 신설…중복 3~5% 정비 우선 절대 금액 외에 '상대적 지표'를 신설한다. △임금체불률(임금총액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실패를 경험이 아닌 자산으로 축적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전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회생·재창업 단계별 자금 지원과 투자까지 연계하는 종합 지원 모델을 내놓으면서 '실패 친화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2026 재도전응원본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2025년 12월 출범한 '재도전응원본부'의 첫 공식 운영협의회로, 2026년도 재도전 지원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참여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총괄본부 자격으로 주재했으며, 지역센터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방안을 발제했다. 지원기관으로는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도전응원본부는 민간이 총괄하고 공공기관이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실패를 사회적 낙인이 아닌 축적 가능한 경력으로 전환하고, 정보 제공·네트워킹·정책 연계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2026년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신규 8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연 1.3%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융자사업의 금리는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5%포인트를 차감해 산정한다. 2026년 2월현재 적용 금리는 하한 수준인 1.3%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장기 저리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CBAM 6개 산업·사업재편 기업에 가점 2점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 CBAM 적용 대상인 6개 산업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떠오른 AI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산 AI반도체의 실증과 상용화를 전면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국내 AI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요 창출부터 양산, 공공 활용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에서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텔레칩스,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주요 AI반도체(NPU) 팹리스 기업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 동향과 국내 기업의 성장 전략, 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빅테크의 독주가 심화될 경우, 기술력을 갖춘 국내 AI반도체 기업조차 시장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국산 AI반도체가 '개발 성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 투입 'K-온디바이스 AI반도체'…공공 활용까지 잇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실험이 현장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적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오후,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프로젝트 참여 기업뿐 아니라 지역 사업주 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했다. 이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업무 자동화 플랫폼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순한 근무시간 축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담도 현실"…중소기업의 고민 현장에서는 노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반복되며 일상적 재난으로 자리 잡자, 정부가 관련 기술과 산업을 한곳에서 육성하는 전용 거점 조성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가뭄·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역을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재난 유형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시험·평가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인프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재난 분야별 특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이번에는 가뭄과 폭염을 신규 특화 유형으로 선정했다. ◆현장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행안부는 최근 극한 가뭄과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물 관리 기술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 50억 원씩을 분담해 진흥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조성 지역은 서면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가뭄·폭염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별도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가 곧바로 재산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기·횡령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조계와 금융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며,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해 의료비·요양비·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적 지출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탁법에 따라 재산의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특정 목적에 한해 이전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이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후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 정부가 이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성년후견 제도의 한계가 있다.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관리 범위가 불명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