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의 건전성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며 시장 내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6.4조원, 연체율은 4.24%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금융권의 부실 정리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에 달해 대출 잔액 감소와 연체액 증가가 겹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9조원으로 6월 말 대비 8.7조원 감소했으며,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2조원으로 전체의 10.2% 수준에 그쳤다. 이는 2분기 연속 감소세로, 충당금 규모는 줄었지만 손실흡수능력은 오히려 상승했다. PF 고정이해신비율 역시 하락하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정리·재구조화 성과도 눈에 띈다. 9월 말까지 총 16.5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됐으며,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한 정리액은 11.8조원,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을 통한 재구조화는 4.7조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PF 연체율은 5.8%포인트, 고정이해신비율은 8.0%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10건 가운데 9건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해 정리·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도 본격화된다.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제도안을 마련했다. 제도는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적용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5→10→15→20%)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 현물출자 과세시점 이연, PF 선진화 앵커리츠 투자,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증료 우대제도 등 다양한 후속 과제도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바탕으로 부실 PF 규모가 감소하며 시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실 감소세가 유지되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점검을 통해 상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