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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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디지털 격차 줄었지만… 청소년은 더 빠졌다" 현실 드러났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리 사회의 디지털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디지털 양극화'와 청소년의 과의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활용의 질과 건강성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5,000명(정보격차), 1,000개 웹사이트(접근성), 1만 가구(스마트폰 이용)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정보격차의 꾸준한 축소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 사실상 기기 보유와 기본 인프라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접속은 쉬워졌지만, 제대로 쓰는 건 또 다른 문제" 문제는 '이용의 질'이다. 디지털 역량은 65.9%, 활용 수준은 80.5%로 각각 0.3%포인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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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조선업 공급망까지 탄소 관리…스코프3 협약으로 '에너지 안보' 판 바꾼다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제품 생산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까지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스코프3' 배출량 관리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선업 주요 6개 사와 함께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이 참여했다. 스코프3는 기업의 직접 배출(스코프1), 구매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스코프2)을 넘어 원재료 조달, 물류, 제품 사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업처럼 철강·기자재·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얽혀 있는 업종에서는 스코프3 관리가 곧 산업 전체의 탄소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데이터 산정을 넘어,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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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대전 참사 되풀이 없다"…정부, 금속가공 공장 2865곳 전면 점검
[어게인뉴스=박주현 기자] 최근 대전 금속가공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 예방형 안전관리'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소방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0일 대전 대덕구 금속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내려진 대응이다. 당시 사고로 작업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관계기관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약 1만4천 개 사업장 가운데,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곳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위험 공정부터 구조까지"…사각지대 전면 점검 이번 점검은 단순 설비 확인을 넘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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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신청 없이 바로 지원'…그냥드림, 100억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공략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본격 확대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냥드림'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이 결합된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가 가동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한금융그룹,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그냥드림'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 복지 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신한금융은 기존 3년간(2025년~2027년) 45억 원 규모였던 지원금을 1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사업 확대의 동력이 마련됐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복지 제도가 서류 심사와 기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보완한 '즉시 대응형' 사업이다.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확장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발굴-지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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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탈세·불공정 무역 정조준…관세청, '민생·안전' 앞세운 고강도 조사 체계 가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관세청이 고물가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탈세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단순 단속을 넘어 조사 체계를 재편하고 조직까지 확대하는 등 '강한 관세행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2026년 3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조사 방향과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탈세 및 법규 위반 규모는 총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탈세 적발액은 4,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고가 사치품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이나, 고세율이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집중 점검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규 위반 적발 규모도 2조 2,578억 원에 이르렀다.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생활·산업용품 관련 위반이 3,643억 원,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1,805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소비자 안전과 시장 질서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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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불법운행 전국 단속 돌입…"과적·개조 차량 강력 처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봄철 물류량 증가 시기에 맞춰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전국 단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사고 발생이 잦은 구간과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설·물류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특성을 고려해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기본 준수사항부터 차량 안전 기준까지 폭넓게 살핀다. 화물차량의 자격증명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 제한장치(90㎞) 해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와 함께,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은 제한되며, 적재중량 역시 차량 허
- 김혜경 기자
- 2026-03-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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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전환 급부상" 증권시장, 결제 단축 기대와 비용 부담 교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주식 매도 후 이틀 뒤에야 현금이 들어오는 현재 구조를 두고, 정책 논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발단은 한 마디 때문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오늘 팔고 모레 받느냐"는 지적이었다. 때문에 현재 업계는 내부 논의에 머물던 '결제 주기 단축'이 공개 의제로 떠올랐다. 국내 증시는 지금까지 'T+2' 체계를 유지해왔다. 거래 체결 이후 이틀의 간격을 두는 방식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거래 검증과 결제 불이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증권사 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일정 기간의 유예를 통해 신용거래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시장도 유사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흐름은 이미 달라졌다. 미국은 2024년 'T+1'로 전환했고, 유럽 역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리스크 노출 기간을 낮추고,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 사례에서는 청산기금과 증거금 부담이 감소하며 자본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금과 주식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재투자 타이밍이 앞당겨진다. 국내에서도 기대 효과는 분명하다. 결제
- 정부경 기자
- 2026-03-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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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방위 점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세청이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부터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가격 통제 조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세청은 3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같은 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026.3.13.)'와 최고가격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정유사가 전년 같은 달 대비 90% 이상 물량을 반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 안정 정책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청과 세무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현장 점검 즉시 착수…정유사·주유소 동시 압박 국세청은 우선 3월 13일 당일 전국 지방국세청 인력을 정유사에 투입해 재고량과 반출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의무 반출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최고가격제가 실
- 김혜경 기자
- 2026-03-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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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번지기 전에 막는다…소방청·한국화재보험협회, 취약가구 '자동소화망' 구축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 인접 주택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목보일러 발화로 인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과 맞닿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이 지속되면서 화목보일러가 주요 발화 요인으로 지목되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68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9명의 사상자와 약 7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순 생활 화재를 넘어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확인됐다. ◆"현장 밀착형 예방이 산불 차단의 핵심" 양 기관은 지난 18일 경남 함양군 덕평마을에서 캠페인 출범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 경남소방본부 관계자, 의용소방대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장비 설치를
- 김혜경 기자
- 2026-03-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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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219명 적발…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 대응 강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단속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 수사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최근 단속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경찰청이 추진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경찰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농지 투기 등 8개 유형의 범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농사 없이 농지 매입…투기 사범 219명 송치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사범 219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 김혜경 기자
- 2026-03-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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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에도 통합돌봄 확대…복지부, 취약지 맞춤 서비스 4월 시행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돌봄과 건강, 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추진되는 정책으로,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각 시·도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일 서비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제
- 정부경 기자
- 2026-03-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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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 기억한다…정부, 시민 저항 기리는 '빛의 위원회' 설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저항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빛의 위원회'가 설치돼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공로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이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에서도 시민들의 저항이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 사태 조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 저항 기념사업 추진…'빛의 인증서' 발급 위원회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는 당시 시민들의 행
- 정부경 기자
- 2026-03-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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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갈 곳 없는 노인들…정부 '중간집' 시범사업으로 재입원 막는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요양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델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령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KB국민은행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후원한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최대 약 3개월 동안 임시 거주하며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주거시설이다. 병원 치료 이후 바로 자택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회복 기간을 제공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재입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30만 명 퇴원…돌봄 공백에 재입원 반복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퇴원 이후 돌봄 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추락·낙상 등 손상으로 퇴원한 노인 환자는 매년 약 32만
- 김혜경 기자
- 2026-03-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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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묶은 '비경쟁 족쇄'…플라스틱 강자 KEP에 과징금 1억4,400만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장기 비경쟁 조항 설정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가공업체의 거래 선택권을 7년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가 2019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 총 7년간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Polyoxymethylene)다. POM은 내화학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전기전자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해당 시장에서 제조사는 원재료를 생산한 뒤 외부 임가공업체에 가공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경쟁 금지'…기대매출 32억원 손실 추산 KEP는 2019년 9월 기존 거래 임가공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이후 3
- 정부경 기자
- 2026-0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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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 기승…금융당국 '피해예방 10계명' 공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수사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전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AI 음성 조작,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행동수칙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지인 사칭…"일단 끊고 직접 확인" 검찰·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구속수사를 언급하는 전화는 100% 사기다.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 통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비밀 수사를 이유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는다. 특히 모텔·호텔 투숙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녀·가족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해 납치를 빙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급박한 상황일수록
- 김혜경 기자
- 2026-02-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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