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인과 이용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차관(주재), 산림청,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시장법인, 마늘가공협회, 대형마트 4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 결과, 무·배추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 배·감귤 등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 및 전·평년대비 가격 강세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대체 품목(포도·만감류 등) 선물세트 및 중소과(사과·배 등)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협 계통출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8회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천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누키나 코지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난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사례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인파밀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드론 운영 시연을 진행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대표단은 재해 시 진위 판별이 어려운 정보의 전파 경향과 대응방안, 대규모 지진 대응 기술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향후 양국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 공유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제19회 한·일 방재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12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도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청남도와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5일과 26일 예상 적설 지역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의 건전성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며 시장 내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6.4조원, 연체율은 4.24%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금융권의 부실 정리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에 달해 대출 잔액 감소와 연체액 증가가 겹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9조원으로 6월 말 대비 8.7조원 감소했으며,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2조원으로 전체의 10.2% 수준에 그쳤다. 이는 2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12월 8일, ㈜GC녹십자 화순공장에서 첫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기존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안전한 백신이며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도 확인됐다. 이번 출하는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하게 된 첫 사례로, 이는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통해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산 탄저백신의 첫 출하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국가적 성과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번 성과가 국내 백신 산업 전반의 기술적 역량과 생산 기반을 강화해 국가 보건 안보 및 바이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