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서면)'를 통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25일 알렸다.
올해 2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은 23.6조원으로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8.5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8.9조원) 연체율은 4.39% 수준으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1%p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1조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분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따.
신 사업성 평가기준('24.6월 마련)을 바탕으로 2025년 6월말 5차 사업성 평가도 완료했다. 6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86.6조원으로 2025년 3월말(190.8조원)에 비해 4.1조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0.8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1% 수준이며 2025년 3월말 대비 규모(21.9 → 20.8조원)와 비중(11.5 → 11.1%)이 모두 감소했다"며 "전체 익스포져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다소 감소(△0.5조원)했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PF 고정이해신비율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5년 6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2.7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7조원을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0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그간 12.7조원의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6조원)를 완료했고, 그 결과 PF 고정이해신비율 △6.0%p, PF 연체율 △4.1%p 하락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금융위는 "지난 회의(7월1일)에서 논의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며 "의견수렴 결과,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며 "향후 업계 제출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新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25.6월말까지 총 12.7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져 규모가 감소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고금리 시기에 조달했던 PF 대출이 순차적으로 리파이낸싱 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 검토 시각에 따라 지역별·담보별 온도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PF가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