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지방보조금을 둘러싼 '눈먼 돈' 논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부정수급이 반복되면서 세금 누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전수 점검과 제재 강화라는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단순 적발을 넘어 신고·처벌 체계까지 손보는 만큼, 현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면 점검 △중앙-지방 합동 점검체계 구축 △신고 및 제재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특히 상반기(4월 20일~6월 20일)에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포착된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을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 과거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까지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핀셋 점검'에서 '전면 조사'로…관리 방식 전환

이번 점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사 방식이다. 기존에는 '야간·주말 카드 사용' 등 특정 이상 징후가 포착된 일부 집행 항목만 들여다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이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정책 총괄과 점검을 주도하고,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별도 점검단을 구성해 사업 집행 전반을 정밀 조사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차관 주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도 반기별로 개최된다. 기존 국장급 회의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정책 추진의 무게감도 커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부정수급 규모가 크거나 반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은 별도로 선별해 중앙-지방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가 구축되고,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신고 포상금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포함한 실제 환수액 전체의 30%로 확대된다. 예컨대 100만 원 반환과 500만 원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제재부가금 상한이 기존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되며, 지방정부별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교부 취소와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재정정책 전문가는 "부정수급은 단속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데이터 기반 상시 점검 체계와 주민 참여 감시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일부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해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수 점검과 제재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조치가 '관행적 부정수급' 구조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