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결과를 분석해 2025년 하반기에는 약 700명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본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행안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7일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보행·운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교통안전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자의 인지·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제도와 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배려하는 사회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많이 발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예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기연 중앙대 교수는 고령자 심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령자에게 교통안전은 단순한 안전관리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