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체계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하고 금융 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 부담 증가와 재원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 출연금을 늘려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저금리 대출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출연 요율이 상향되면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 상품의 금리 인하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신용회복 지원 체계의 변화다.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소액대출에 공적 보증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증 구조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었지만, 공공 보증이 결합되면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저금리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다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한 금융정책 전문가는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보증 구조를 개편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 점이 의미 있다"며 "채무조정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출연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회사 부담이 커질 경우 금리나 수수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원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재원을 기반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 부담을 낮춰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의 성패가 '지원 확대'와 '재원 안정성' 사이 균형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경제정책 분석가는 "서민금융은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특성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원 체계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불법사금융 차단과 재기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