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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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해, 철도와 관광 잇는다"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7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 정부경 기자
- 2024-07-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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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호우 발생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로 안전 확인, 응급상황 신속대처, 무더위쉼터･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7~9월)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가구별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하절기 폭우･폭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꼼꼼히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07-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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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 등이 참석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社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찰청-SK하이닉스 간 1차 사업(2017년 7월∼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사업(2021년 7월∼2024년 7월)으로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조성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에 협력하며,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 중이다.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설정
- 김혜경 기자
- 2024-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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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국립산림과학원, 희망나눔 반딧불이 행사 개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월 18(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인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에서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희망나눔 반딧불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딧불이는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 생물로, 청정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민감한 곤충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딧불이 행사가 열린 한남연구시험림은 사려니숲길 내에 있는 산림과학연구시험림으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이루어진 숲에서 운문산반딧불이가 산수국과 함께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 체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초청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숲과 반딧불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숲 탐방 및 체험행사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과학기
- 김혜경 기자
- 2024-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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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2024년 6월21일 시행)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현
- 정부경 기자
- 2024-06-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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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여수산단 안전사고 10년간 사상자 766명 "중대 사고로 110명"
[어게인뉴스= 정부경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동안 정유 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7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5명·부상자는 721명으로 집계됐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3년 96명(사망 9명·부상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중대 사고(16건)로 인한 사상자는 110명(사망 12명·부상 98명)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164명(사망 17명·부상 147명), 10∼29인 176명(사망 5명·부상 171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됐다.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은 37명(사망 4명·부상 3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27명(사망 12명·부상 115명), 50대 93명(사망 3명·부상 90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컸다.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347명(사망 22명·부상 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03명(사망 12명·부상 91명)이었다. 요양 기간은 91∼180일 281명, 6개월 이상 198명으로 피
- 정부경 기자
- 2024-05-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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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사지마비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 정부경 기자
- 2024-05-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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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금연이 시작되는 일상의 계기를 보여주는 '이참에, 금연' 광고 5월 1일부터 송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로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 편을 5월 1일부터 송출하고,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의 메시지를 활용해, 흡연자가 담배를 참게 되는 일상을 '나도 모르게 금연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는 계기를 통해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참에 금연' 광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상파를 포함해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한다. 이와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상에서의 금연 동기 부여를 위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참에 금연'한 시간(담배를 참은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태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 친구 등에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은 5월 1일(수)부터 31일(금)일간 진행되며, '이참에 금연'할 수 있는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 회의실 등에 포스터를 통해
- 정부경 기자
- 2024-05-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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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정부는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김은경 기자
- 2024-04-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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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 6년전보다 9.0%p 상승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4-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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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제대로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 정부경 기자
- 2024-03-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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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5살 때 실종돼 미(美)입양된 아들, 유전자 분석으로 40년 만에 가족 찾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
- 김혜경 기자
- 2024-0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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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업무상 재해 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6,206건에 달하고 있으며,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2023. 7
- 김혜경 기자
- 2024-03-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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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GS·동부건설' 부실시공 문제 '영업정지 소송' 장기화 관측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을 두고, 국토교통부·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유사 사고시 건설업체들이 보여온 관례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업체에 4월1일~11월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1~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
- 정부경 기자
- 2024-03-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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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고용노동부 '역대 최대규모 1167억원 체불 청산' 756억원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원(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597억 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했다. 우선,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해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특히,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또한, 지난 2월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
- 정부경 기자
- 2024-0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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