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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000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 김혜경 기자
- 2024-06-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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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토교통부, "전통시장 등 생활 속 물류여건 개선 지원"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상인들은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시장 빠른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IT 기술 접
- 정부경 기자
- 2024-06-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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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소방청, 국립특수교육원과 장애인 안전을 위해 맞손
[SP데일리 = 김혜경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지난 5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재난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전문 안전강사 양성 등 상호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안전교육과 분야별 강사, 교재, 시설, 교육콘텐츠 상호 지원하고 특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할 것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해마다 장애인 인구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은 장애인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 안전강사를 양성하는 데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장애인 안전교육, 안전관련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 교재,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 공유 ▲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상호지원 ▲ 기관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전교육 시 상호지원 ▲ 기
- 김혜경 기자
- 2024-06-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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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점검·관리 추진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6일간)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16만여 개소)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작년 5월에는 재해위험지역 87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급경사지 비탈면 보호시설 훼손, 재해예방사업장 건설자재 방치, 소교량 철근 노출 등 총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해 집중관리했다. 이번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의 주요 점검내용은 먼저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 정부경 기자
- 2024-05-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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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
- 정부경 기자
- 2024-05-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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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110년만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
- 김혜경 기자
- 2024-04-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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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
- 김혜경 기자
- 2024-04-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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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내 참여 병의원에서 서비스 제공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참여 병의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 김혜경 기자
- 2024-04-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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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 뒷받침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국방부(장관 신원식, 이하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4월2일)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됐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②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③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 정부경 기자
- 2024-04-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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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 김혜경 기자
- 2024-04-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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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혁신·우수조달물품을 한 자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국내 유일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가 '기술혁신 K-조달,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 24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혁신․벤처기업 제품의 국내 외 조달수요를 창출해 판로를 개척하고 우수조달기업 제품의 해외수출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조달 박람회다. 이번 엑스포는 공공은 물론 국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해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우수기술제품 판로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의 기회를 갖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개 우수조달기업이 참가해 1100여개의 부스에 혁신제품,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인다. 엑스포 전시관은 신성장관, 벤처나라관, CES관, 우수조달물품관, MAS물품관, 서비스관, 공동관 등 제품 특색과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체험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신성장관에서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저부식성 친환경 제설제, 인공지능기반 보행자
- 김혜경 기자
- 2024-04-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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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 김혜경 기자
- 2024-04-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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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는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이하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는 AI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국내 생성형 AI 모델(LLM)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취약점(부정확 정보, 유해정보 등)을 찾는 행사다. 특히,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대표기업도 내부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해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생성형 AI 분야에서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사는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이 반영돼 AI‧IT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조‧금융‧의료분야 종사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총 1000여명이 챌린지 참가자로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열기 속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AI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국내 AI 대표기업 네이버‧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가 참여한 가운데, 챌린지 참가자들은 세션별
- 정부경 기자
- 2024-04-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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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7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일 일반입원환자 수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4,959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 기타 상급종합병원이 18,486명으로 전주 대비 7.2% 증가했으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65명으로 평시와 유사하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4월 3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돼 진료역량이 다소 감소한 상황으로,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
- 김혜경 기자
- 2024-04-0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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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한덕수 국무총리, 김포 사우초에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재능기부 참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경기 김포 사우초등학교(이하 사우초)를 방문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늘봄 수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838개교에서 약13.6만 명(3월29일 기준)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사우초 1학년 늘봄 참여학생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 규칙을 가르치고, 체육 활동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에 대해 그림 맞추기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학교 간담회를 개최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돌봄전담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늘봄학교의
- 정부경 기자
- 2024-04-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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