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ㄱ씨는 수영장 이용을 위해 음성군에 있는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 방문했다.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ㄱ씨는 하차 후 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자율주행차 대리주차를 맡겼다. 자율주행차는 ㄱ씨의 명령에 따라 주차장 정보를 통해 비어있는 주차면으로 이동 후 주차를 완료했다. 운동을 마친 ㄱ씨가 앱을 통해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주차장에서 승차지점까지 도착한 자율주행차가 ㄱ씨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기반 주차정보가 구축돼 있는 곳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 주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자율주행 산업 본격화를 대비하기 위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이번 실증 시연은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해 실내·외 복합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서 원하는 곳에 주차를 지시하고 다시 차량을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7회(+2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 폴란드(모든 공항)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한,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여,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5회에서 주7회(+2회)로 증대하였고,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편의를 위해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 주3회도 신설하였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8∼9일 양일간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기설비 안전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KESCO 기술력향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미래 변화 대응과 기술력 향상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현대제철·SK넥실리스·LS엠트론 등에서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공사 내부 기술전문가(K-MASTER)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기안전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진단서비스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피뢰설비 진단 등 다양한 정밀진단 기법이 공유됐다. 또한 전문기술력과 첨단계측장비 활용으로 전기사고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컨퍼런스 폐회식에서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시 한번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정밀안전 진단기술을 발전시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5일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운영을 지원하는 '라운.지(Round.G) 커뮤니티센터' 4호점(영종점)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과 운영기관인 협동조합 '문화놀이터 뜻' 정윤호 대표 및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 등 주요내빈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오픈한 라운.지 영종점은 영종 구읍뱃터 인근(인천시 중구 영종진광장로 52,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라운지 영종점에는 퇴직 후 바리스타로 새 출발한 신중년이 운영하는 카페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도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공간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5060 커리어학교'와 마을 자치회와 연계해 신중년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소모임 활동 등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50대 전후 직장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
[SP데일리=정부경 기자] 16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1월17일부터 시행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2. 9. 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23. 5. 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범국가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한 최고위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실무업무를 수행하는'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한데 이어,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되고,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바탕으로 수출확대 추진력(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사항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➀연말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➁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➂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험한도를 30% 확대한다. ➃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위험(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➄내년도 수출이용권(바우처)을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 관련 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모든 면을 개방해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➆수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침수, 화재 등의 재해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쪽방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쪽방은 6.6㎡ 이내의 좁은 방이 여러 개 모여있는 구조로, 쪽방촌 거주자들은 월 20~3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건강을 위협받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다. 쪽방촌은 부실한 지붕과 배수시설로 인해 누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여름철에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재해에도 취약했다. 이에 국토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침수 등 재해로부터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20년도부터 영등포역, 서울역,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쪽방 밀집지역 3곳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오늘 원장관이 방문한 영등포역 쪽방촌에는 416명이 거주 중으로, 국토부는 '22년 9월 공공주택 지구계획을 승인해, 현재 내년 말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보상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원장관은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쪽방촌 정비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 주민의 내몰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이주와 재정착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충북도는 지난 3일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2년차를 맞아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세부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도 소관 중대재해 대상시설별로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에 대한 세부현황표를 마련해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충북도 소관부서(37개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해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치연수원 등 교육기관과 협업해 공무원 및 도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확대 강화한다. 충북도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간의 추진했던 충북도 중대재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관련해,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 및 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편의기능으로 더 똑똑해진 '갤럭시 스마트태그2(Galaxy SmartTag2)'을 18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통신 기능이 없는 열쇠나 반려동물 등에 부착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는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6,300원이다. 제품 4개로 구성된 패키지는 12만 9,800원이다. 삼성전자는 31일까지 '갤럭시 스마트태그2' 삼성닷컴에서 구매하는 고객에게 실리콘 혹은 러기드 정품 케이스 중 1종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는 NFC를 탑재하고 휴대성과 편의 기능을 향상해 사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NFC 기반의 새로워진 '분실 모드'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기기에 자신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습득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된 '캠퍼스 뷰' 모드를 이용하면 '스마트싱스 파인드'에서 제품의 현재 위치의 방향과 거리를 화살표와 숫자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 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19일(현지 기준) 멕시코시티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e-모빌리티 등 우리기업이 강점을 갖는 ICT분야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특히, 전문가 세미나, 우수기술 전시‧홍보, 1:1 상담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현지 기업인, 중남미 정부 및 관련 협회 고위급 인사 등이 다수 참석*해 총 참석인원은 약 2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개회식에서 김병환 제1차관의 영상 축사 및 김재환 개발금융국장의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경제협력 현황을 짚어보고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중남미 등 신흥 시장진출과 ICT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활로 개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