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충북도는 지난 3일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2년차를 맞아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세부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도 소관 중대재해 대상시설별로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에 대한 세부현황표를 마련해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충북도 소관부서(37개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해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치연수원 등 교육기관과 협업해 공무원 및 도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확대 강화한다. 충북도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간의 추진했던 충북도 중대재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관련해,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 및 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편의기능으로 더 똑똑해진 '갤럭시 스마트태그2(Galaxy SmartTag2)'을 18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통신 기능이 없는 열쇠나 반려동물 등에 부착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는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6,300원이다. 제품 4개로 구성된 패키지는 12만 9,800원이다. 삼성전자는 31일까지 '갤럭시 스마트태그2' 삼성닷컴에서 구매하는 고객에게 실리콘 혹은 러기드 정품 케이스 중 1종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는 NFC를 탑재하고 휴대성과 편의 기능을 향상해 사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NFC 기반의 새로워진 '분실 모드'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기기에 자신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습득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된 '캠퍼스 뷰' 모드를 이용하면 '스마트싱스 파인드'에서 제품의 현재 위치의 방향과 거리를 화살표와 숫자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 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19일(현지 기준) 멕시코시티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e-모빌리티 등 우리기업이 강점을 갖는 ICT분야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특히, 전문가 세미나, 우수기술 전시‧홍보, 1:1 상담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현지 기업인, 중남미 정부 및 관련 협회 고위급 인사 등이 다수 참석*해 총 참석인원은 약 2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개회식에서 김병환 제1차관의 영상 축사 및 김재환 개발금융국장의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경제협력 현황을 짚어보고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중남미 등 신흥 시장진출과 ICT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활로 개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8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해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라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하 이동차량) 수요자들은 앞으로 가장 빠른시간 안에 차량배차를 받을 수 있게 돼, 이동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7일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대전광역시를 모델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대전교통공사 간 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기준 약 2만 명의 교통약자가 등록돼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96대의 전용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운행횟수는 약 110만회였다. 이동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고, 신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운전원이 배정된다. 그러나, 차량 신청시부터 탑승시까지의 배차시간과 직결되는 이동차량의 대기장소는 그간 신청자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결정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3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율을 조사했다. 우선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71.1%로 전년(66.2%) 대비 증가했으며,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도 11.2%로 전년(5.9%) 대비 5.3%p 증가했다. '올바른 손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것을 말한다. 다만,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5.4%로 전년(29.4%) 대비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전체 시간과 비누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도 평균 11.3초와 7.0초로, 전년(10.5초 / 5.3초) 대비 각각 0.8%p와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유로 '귀찮아서'가 38.8%, '바빠서'가 25.0%,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15.2%를 차지했으며,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미실천 사유로는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가장 등 40∼50대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형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업무협약 배경을 밝혔다. SKT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은 ▲은행 사칭한 메신저 피싱 신속 차단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위한 협업사항 발굴 및 추진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위한 적극적 협력/대응체계 마련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은행 전화번호 및 정상 발신 메시지 정보 공유 ▲기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등이다. 이를 통해 SKT는 은행연합회 제공 데이터(회원은행 전화번호, 정상 발신 메시지 정보 등)를 활용해 SKT가 운영 중인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의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차단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및 직원 대상으로 SKT 스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0월 10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제조업계 관계자와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기준 개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사 사업운영처 임성진 처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엘지전자㈜, ㈜센추리 등 냉·난방기기 제조업계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냉·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1,234건이며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냉·난방기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57건(78%)으로 가장 많았고, 배선 부분에서 접촉 불량, 전선의 노후화로 인한 절연열화 및 전선의 손상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기안전공사와 제조업계는 간담회를 정례화해 연말까지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동시에 사용자 안전관리요령 홍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전개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냉·난방기기 설치 관련 유관기관과 주요 건설사 등과 협력해 설치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검사고시(KESC)에 반영하고, 기술자 자격 및 실외기실 기준을 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SK텔레콤과 신한카드·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민간 기업들간 데이터 협력 얼라이언스인 '그랜데이터(GranData)' 사업이 금융·방송 분야로 확대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을지로에 위치한 SK T-타워에서 '그랜데이터(GranData)'사업의 기존 참여사인 SK텔레콤·신한카드·KCB와 신규 참여사인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SK브로드밴드가 함께 '그랜데이터 업무협약' 체결식을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그랜데이터' 협력사들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SK T-타워 수펙스홀에서 '그랜데이터 2023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 및 데이터 활용 방안과 사례 등을 설명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세미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그랜데이터' 사업은 지난 2021년 SK텔레콤·신한카드·KCB 등이 공공·민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민간의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출범시켰다. 댐을 쌓아 물을 저장해 각종 용수로 공급하는 것에 비유해 '데이터 댐'이라고 불린다. 그랜데이터가 생산한 각종 데이터는 ▲서울시 1인 가구 삶의 질 분석 ▲노인들의 정보불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0일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 11명으로 구성된 '조달청 청년 정책 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팝, K-드라마 등 세계로 확산중인 한류열풍과 함께, 조달청이 조달물자로 지정,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상품을 좀 더 쉽게 알리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판로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청년 자문단은 다양한 국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상품 체험행사, 전통주 등의 신상품 발굴, 전시관 활성화 방안, 장인과의 만남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상품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개선 작업 중인 조달청 기관 상징물 '나르미'에 대한 토론과 함께 국민에게 조달업무를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청년 자문단이 직접 촬영한 브이로그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조달 정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문화와 다양한 추세를 반영한 젊은 공공조달로 변모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국민에게 친숙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법무부가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다"라며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1월1일부터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형사사법시스템은 우선 ➊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이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