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도입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온라인 기반 불법추심 확산과 2차 피해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동시에 드러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의 약 5주간 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 지원 현황과 기관 간 협력 성과, 향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운영 결과, 약 5주 동안 총 131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특히 현장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 피해 접수부터 대응까지 밀착 지원하면서 단기간 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 등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자 개입 직후 불법추심이 중단된 사례는 537건에 달했으며, 일부 불법업자들은 채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종결에 합의하는 등 기존과 다른 양상이 확인됐다. 단순 신고를 넘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신고 즉시 대응"…현장 체감 효과 커졌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담, 신고, 법률 지원, 수사 연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 피해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채무 내역 정리, 신고서 작성, 채무자 대리인 신청까지 일괄 지원하면서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넘겼다. 동시에 불법사금융에 활용된 의심 계좌 21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통보해 거래 중단 조치를 유도하는 등 자금 흐름 차단도 병행됐다.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됐다. 협박이나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수사 착수로 이어지는 '핫라인'이 가동되면서 피해자 보호 기능도 일정 부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검거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지원체계를 안내하는 등 사후 연계도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복지재단과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중심으로 상담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며 지역 단위 보호망을 구축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추심 확산…제도 보완 필요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계도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사금융의 활동 방식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전화 중심의 추심에서 메신저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국내 플랫폼의 대응이 강화되자 일부 불법업자들이 해외 SNS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서비스에서는 신고·차단 체계가 미흡해 대응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추심 중단 이후 추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무가 사실상 해소되면 추가 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범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복잡한 채무 구조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지원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다수의 불법업자와 거래한 사례에서는 피해 내역 정리만 수시간이 걸리는 등 실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불법계좌 차단, SNS 정보 요구권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대응 속도와 기관 간 협력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로 확인됐다"며 "온라인 기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