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3차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직전 2차와 동일하게 동결됐다. 적용 기간은 향후 2주간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유가 흐름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8일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실제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4월 7일 배럴당 109.3달러에서 4월 8일 94.8달러로 약 13% 하락했고, WTI는 113.0달러에서 94.4달러로 약 16% 떨어졌다. 두바이유 역시 121.9달러에서 101.2달러로 약 17% 급락했다. 국제 제품가격도 같은 기간 휘발유는 약 14%, 경유는 약 22% 하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유지됐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종사자, 농·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은 점과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격 안정 총력"…전국 주유소 85건 불법 적발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사재기 8건, 가짜석유 판매 1건, 등유의 차량용 연료 판매 3건, 정량 미달 주유 1건,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시민단체와 협력해 선정된 '착한 주유소' 102곳은 인증 스티커가 부여되며, 4월 10일부터 오피넷과 모바일 앱,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민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통제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