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내 제설창고와 근무자 대기소 등을 방문해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 차관은 제설대책 추진상황과 제설 장비․자재 등을 점검한 뒤, "도로제설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올겨울 폭설·한파에 대비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도로결빙 및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빈틈 없는 안전관리와 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에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현장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잦은 밤샘작업 등으로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등을 확보해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백 차관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춘천-속초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지역의 이동 편의와 균형 발전 증진 등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 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한중 FTA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4일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개최됐다. 그동안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했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불(한국측 통계)을 기록했다. 양측은 오는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돼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와 중국상무부(아주사)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중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행 박금렬)은 11월 30일(목) 14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상형 인적 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안전망의 빈틈은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확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4차례(4월26일, 6월15일, 6월22일, 11월22일)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11월 27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선포식에 참여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및 기업과 기관 대표들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의 주요 내용인 △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 화학물질 사용 저감, △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의 약속을 선언할 예정이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 자동차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ㄱ씨는 수영장 이용을 위해 음성군에 있는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 방문했다.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ㄱ씨는 하차 후 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자율주행차 대리주차를 맡겼다. 자율주행차는 ㄱ씨의 명령에 따라 주차장 정보를 통해 비어있는 주차면으로 이동 후 주차를 완료했다. 운동을 마친 ㄱ씨가 앱을 통해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주차장에서 승차지점까지 도착한 자율주행차가 ㄱ씨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기반 주차정보가 구축돼 있는 곳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 주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자율주행 산업 본격화를 대비하기 위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이번 실증 시연은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해 실내·외 복합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서 원하는 곳에 주차를 지시하고 다시 차량을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7회(+2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 폴란드(모든 공항)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한,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여,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5회에서 주7회(+2회)로 증대하였고,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편의를 위해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 주3회도 신설하였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8∼9일 양일간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기설비 안전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KESCO 기술력향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미래 변화 대응과 기술력 향상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현대제철·SK넥실리스·LS엠트론 등에서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공사 내부 기술전문가(K-MASTER)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기안전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진단서비스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피뢰설비 진단 등 다양한 정밀진단 기법이 공유됐다. 또한 전문기술력과 첨단계측장비 활용으로 전기사고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컨퍼런스 폐회식에서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시 한번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정밀안전 진단기술을 발전시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5일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운영을 지원하는 '라운.지(Round.G) 커뮤니티센터' 4호점(영종점)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과 운영기관인 협동조합 '문화놀이터 뜻' 정윤호 대표 및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 등 주요내빈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오픈한 라운.지 영종점은 영종 구읍뱃터 인근(인천시 중구 영종진광장로 52,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라운지 영종점에는 퇴직 후 바리스타로 새 출발한 신중년이 운영하는 카페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도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공간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5060 커리어학교'와 마을 자치회와 연계해 신중년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소모임 활동 등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50대 전후 직장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
[SP데일리=정부경 기자] 16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1월17일부터 시행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2. 9. 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23. 5. 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범국가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한 최고위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실무업무를 수행하는'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한데 이어,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되고,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바탕으로 수출확대 추진력(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사항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➀연말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➁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➂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험한도를 30% 확대한다. ➃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위험(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➄내년도 수출이용권(바우처)을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 관련 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모든 면을 개방해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➆수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침수, 화재 등의 재해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쪽방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쪽방은 6.6㎡ 이내의 좁은 방이 여러 개 모여있는 구조로, 쪽방촌 거주자들은 월 20~3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건강을 위협받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다. 쪽방촌은 부실한 지붕과 배수시설로 인해 누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여름철에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재해에도 취약했다. 이에 국토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침수 등 재해로부터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20년도부터 영등포역, 서울역,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쪽방 밀집지역 3곳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오늘 원장관이 방문한 영등포역 쪽방촌에는 416명이 거주 중으로, 국토부는 '22년 9월 공공주택 지구계획을 승인해, 현재 내년 말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보상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원장관은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쪽방촌 정비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 주민의 내몰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이주와 재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