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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
- 정부경 기자
- 2024-01-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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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김은경 기자
- 2024-01-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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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일제 단속 추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29일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해 그중 벌급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500
- 정부경 기자
- 2024-01-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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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
- 정부경 기자
- 2024-0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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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선착순 15만 명 지원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 김혜경 기자
- 2024-0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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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행복청,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효과 뚜렷 "집현교차로 교통량 절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 개통 전후 교통량 조사 결과, 도로 개통에 따라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 교차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3일 도로 개통 전후 인근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현교차로는 출‧퇴근시간 4시간 교통량이 개통 전 7,645대에서 3,384대로 55.7% 감소해 절반이 됐다. 청주 방향 통행을 위해 집현교차로 및 아람찬교를 이용하던 운전자들 상당수가 외곽순환도로로 바로 통행하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너래교차로 교통량은 1만7419대에서 1만1742대로 32.6%가 감소했으며, 오송역 방향 진입을 위해 이용하는 미르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1만2391대에서 1만639대로 14.1% 감소했다. 한편 신설된 도로 구간은 1월 11일 기준 오전 첨두시간(07:00~09:00) 3,731대, 오후 첨두시간(17:00~19:00) 2972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 생활권 입주, 광역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 교통량 영향 요인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경찰서, 한국토지주택
- 정부경 기자
- 2024-01-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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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 김혜경 기자
- 2024-0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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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정부 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번)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 정부경 기자
- 2024-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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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아무개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김씨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신 부모님이 항상 걱정됐는데 이번 '안전디딤돌' 앱의 재난문자 희망지역 수신 서비스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박아무개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다. 박씨는 '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눈과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렸다. 박씨는 평소출장이 잦아 늘 어머니가 걱정되고, 출장가는 지역의 재난안전정보도 궁금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능을 활용해 여러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
- 정부경 기자
- 2024-0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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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오기웅 차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챙기고,애플·구글 협의까지 광폭 행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대한민국의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석부터 애플·구글 등 세계(글로벌) 기업 협력 논의까지 광폭 행보에 나섰다. 먼저, 오기웅 차관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전시회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뽐내고 있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격려했다. 특히 오기웅 차관은 혁신상을 받은 벤처·창업기업들에게 수상에 대한 축하와 후배 기업들에게 혁신상을 수상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비결(노하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부스 전시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팁 등을 전수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오기웅 차관은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령 정비, 관련 사업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창업 지원책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 창업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 창업기업들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움을 받았던 이력 등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오기
- 정부경 기자
- 2024-0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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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병무청, 범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또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해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국방부·복지부·여가부와 협업해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유관기관 ⇔ 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 정부경 기자
- 2024-01-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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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특허청은 20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199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 김혜경 기자
- 2024-01-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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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
- 김혜경 기자
- 2024-01-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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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백원국 2차관, 한-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 협력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에서 부디 카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인도네시아 간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발리 LRT(경전철) 사업 등 교통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1.9~1.10)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백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연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또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장관에게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우리 기업들이 자카르타 MRT(중전철) 4단계 사업 등 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그간 이어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발리 LRT 사업을 비롯해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 정부경 기자
- 2024-01-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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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 개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29일 오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소방청에서 각각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서울시·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 정부경 기자
- 2023-12-29 15:24
2025-06-11_WED
2025-06-03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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