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김아무개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김씨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신 부모님이 항상 걱정됐는데 이번 '안전디딤돌' 앱의 재난문자 희망지역 수신 서비스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박아무개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다. 박씨는 '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눈과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렸다. 박씨는 평소출장이 잦아 늘 어머니가 걱정되고, 출장가는 지역의 재난안전정보도 궁금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능을 활용해 여러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대한민국의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석부터 애플·구글 등 세계(글로벌) 기업 협력 논의까지 광폭 행보에 나섰다. 먼저, 오기웅 차관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전시회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뽐내고 있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격려했다. 특히 오기웅 차관은 혁신상을 받은 벤처·창업기업들에게 수상에 대한 축하와 후배 기업들에게 혁신상을 수상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비결(노하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부스 전시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팁 등을 전수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오기웅 차관은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령 정비, 관련 사업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창업 지원책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 창업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 창업기업들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움을 받았던 이력 등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오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또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해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국방부·복지부·여가부와 협업해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유관기관 ⇔ 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특허청은 20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199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에서 부디 카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인도네시아 간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발리 LRT(경전철) 사업 등 교통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1.9~1.10)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백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연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또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장관에게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우리 기업들이 자카르타 MRT(중전철) 4단계 사업 등 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그간 이어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발리 LRT 사업을 비롯해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29일 오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소방청에서 각각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서울시·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하는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관계나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 지원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기초연금을 이상 없이 받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현장에서 직접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5일부터 1주일 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 인증을 통해 자신의 온기를 주변에 전파하는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혈증(12.1~12.31 기간 내 헌혈 인증 필요)과 소상공인 응원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인증샷)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헌혈인증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도전잇기(챌린지)에 참여하면 '다이슨 디지털 슬림', '로만손 시계', '에코백', '휴대용 충전기', '도자기 세트' 등의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 대상 안전교육, 이동 기초검진, 병원 할인 판촉(프로모션) 제공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른 성과는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이하 'ETRI')은 sub-6GHZ와 mmWave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업다운 비율 자율 조정으로 다양한 이음5G(5G 특화망) 환경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5G 스몰셀(Small Cell) 기술 개발에 성공해 19일에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몰셀은 기존 매크로 기지국보다 크기와 통신 커버리지가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음영지역·밀집지역에서 기존 매크로 기지국의 통신 커버리지를 보완하기도 하고 스마트 공장, 군사 분야 등 특별한 요구조건을 필요로 하는 이음5G을 구축하는 데에 이용된다. 스몰셀은 2022년 기준 전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약 477억달러)의 약 15%를 차지하는 등 네트워크 산업 발전에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5G 스몰셀 제품이 일본에서 주목받으면서 '22년 42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픈랜 산업에서 초기시장은 작은 규모 네트워크인 스몰셀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스몰셀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가스용기의 구매 및 폐기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해 실제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스누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그간 가스용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안전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대학·연구기관의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해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연구실 내 고압가스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용기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고압가스 관리단계별 안전절차와 주체별 수행역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압가스의 구매, 사용, 회수, 폐기 등 관리단계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주체별 역할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격려 하기 위한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을 13일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시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7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3차례에 걸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과기정통부 장관상 3개, 주관·후원사 특별상 4개 등 총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아울러,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개인(2명, 김명주, 김성경)에게도 공로상이 수여된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주)아이스크림미디어가 차지했다. 전국 초등교실 93% 이상이 사용하는 교육콘텐츠 제공 플랫폼('아이스크림S')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 수상자로는 ㈜비주얼캠프, ㈜로앤컴퍼니가 선정됐다. ▲㈜비주얼캠프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추적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교육·의료 등 새로운 인터넷 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