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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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5살 때 실종돼 미(美)입양된 아들, 유전자 분석으로 40년 만에 가족 찾아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
- 김혜경 기자
- 2024-0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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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업무상 재해 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6,206건에 달하고 있으며,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2023. 7
- 김혜경 기자
- 2024-03-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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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GS·동부건설' 부실시공 문제 '영업정지 소송' 장기화 관측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을 두고, 국토교통부·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유사 사고시 건설업체들이 보여온 관례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업체에 4월1일~11월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1~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
- 정부경 기자
- 2024-03-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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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고용노동부 '역대 최대규모 1167억원 체불 청산' 756억원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원(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597억 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했다. 우선,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해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특히,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또한, 지난 2월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
- 정부경 기자
- 2024-0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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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청년과 소상공인 고충, 달리는 신문고서 바로 해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물가․고금리,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수원시와 청주시에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청누리',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뜨락5959'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특히 28일 청주시 '청년뜨락5959'에서 열리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유철환 위원장이 상담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취업 상담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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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민이 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 을 구축하고, 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조금이 궁금할 때,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7.7.~)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개통 '24.1.)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통합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우선 '맞춤형 검색'이다. 국민은 나이‧성별 등의 본인정보나 대상‧지역‧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할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 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 가능하다.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 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집행·정산 현황 등) 등의 정보를 제
- 김혜경 기자
- 2024-02-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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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기후변화·재난 등 위기 상황 속 아동 보호를 위한 한-유니세프 협력 강화
[어게인뉴스= 정부경 기자] 외교부는 14일 뉴욕에서 제19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키티 반 더 헤이든(Kitty van der Heijden)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기후변화·재난 등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동이 직면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폭넓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ODA 확대 기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ODA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유니세프 협력의 성과를 점검해 향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반 더 헤이든 사무차장보는 한-유니세프 협력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기존 중점 협력 분야인 개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및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
- 정부경 기자
- 2024-02-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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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14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
- 정부경 기자
- 2024-02-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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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통일부 장관, 설계기 탈북청소년 및 소상공인 찾아 마음 나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7일 설 명절을 맞아 2016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한혜경씨가 운영 중인 '민주네 손칼만두국'(경기도 안성 소재)을 방문했다. 한혜경씨는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주변의 일자리도 알선하는 등 후배 북한이탈주민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김영호 장관은 먼저 온 통일로 우리사회에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혜경씨를 격려하며, 제2의 한혜경 같은 정착성공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및 학교 관계자를 격려했다. 탈북청소년들이 통일시대 남북통합을 선도해 나갈 핵심인재인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최초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는 2003년에 개교해 2015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학교는 20
- 김혜경 기자
- 2024-0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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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간다.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
- 김혜경 기자
- 2024-02-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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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연휴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어플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01-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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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당국,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해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000개, 2000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 정부경 기자
- 2024-0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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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
- 김혜경 기자
- 2024-01-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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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 정부경 기자
- 2024-01-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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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대학생,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1달 이상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
- 정부경 기자
- 2024-0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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