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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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청년과 소상공인 고충, 달리는 신문고서 바로 해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물가․고금리,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수원시와 청주시에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청누리',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뜨락5959'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특히 28일 청주시 '청년뜨락5959'에서 열리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유철환 위원장이 상담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취업 상담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경 기자
- 2024-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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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민이 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 을 구축하고, 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조금이 궁금할 때,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7.7.~)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개통 '24.1.)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통합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우선 '맞춤형 검색'이다. 국민은 나이‧성별 등의 본인정보나 대상‧지역‧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할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 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 가능하다.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 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집행·정산 현황 등) 등의 정보를 제
- 김혜경 기자
- 2024-02-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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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기후변화·재난 등 위기 상황 속 아동 보호를 위한 한-유니세프 협력 강화
[어게인뉴스= 정부경 기자] 외교부는 14일 뉴욕에서 제19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키티 반 더 헤이든(Kitty van der Heijden)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기후변화·재난 등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동이 직면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폭넓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ODA 확대 기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ODA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유니세프 협력의 성과를 점검해 향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반 더 헤이든 사무차장보는 한-유니세프 협력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기존 중점 협력 분야인 개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및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
- 정부경 기자
- 2024-02-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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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14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
- 정부경 기자
- 2024-02-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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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통일부 장관, 설계기 탈북청소년 및 소상공인 찾아 마음 나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7일 설 명절을 맞아 2016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한혜경씨가 운영 중인 '민주네 손칼만두국'(경기도 안성 소재)을 방문했다. 한혜경씨는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주변의 일자리도 알선하는 등 후배 북한이탈주민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김영호 장관은 먼저 온 통일로 우리사회에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혜경씨를 격려하며, 제2의 한혜경 같은 정착성공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및 학교 관계자를 격려했다. 탈북청소년들이 통일시대 남북통합을 선도해 나갈 핵심인재인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최초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는 2003년에 개교해 2015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학교는 20
- 김혜경 기자
- 2024-0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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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간다.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
- 김혜경 기자
- 2024-02-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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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연휴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어플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김혜경 기자
- 2024-01-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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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당국,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해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000개, 2000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 정부경 기자
- 2024-0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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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
- 김혜경 기자
- 2024-01-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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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 정부경 기자
- 2024-01-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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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대학생,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1달 이상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
- 정부경 기자
- 2024-0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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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적 기반 마련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하면서,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었다. 사례로는 정부기관과 민간 HR플랫폼 간 거짓 구인광고 업체 정보 연계방안 및 HR플랫폼 내 구직자 입사지원 시 구인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 합리화 방안 관련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
- 김혜경 기자
- 2024-0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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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
- 정부경 기자
- 2024-01-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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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이제 의료기관 전체 병동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받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
- 정부경 기자
- 2024-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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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내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 내수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해,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해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경로(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 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미용(뷰티)용품 등을 판매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기획전'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개최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1월 8일 개시(보증기관은 상
- 김혜경 기자
- 2024-0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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