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수주 호황으로 되살아난 조선업이 '겉만 성장'에 그칠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원청과 협력업체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업 르네상스'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약 30분간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원·하청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조선업 회복세를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조선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한 지금이야말로 '상생 구조'를 정착시킬 적기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숙련 인력 확보 없이는 산업 경쟁력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청년 외면하는 산업 구조…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지속 가능" 현장 간담회에서는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질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청년층 유입 확대 △숙련 인력 양성과 고용 안정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ESG 대응을 '생존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열고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026~2030)'과 ESG 공시제도화 방안(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와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글로벌 원청 기업들은 협력사에 ESG 데이터 제출과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새로운 무역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공급망 데이터가 경쟁력"…중소기업까지 ESG 체계 확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속가능경영 기반 산업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멸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가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농촌과 지방의 새로운 소득 기반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민이 전력 생산·수익 배분…'마을형 에너지 경제' 실험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조다.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은 공동체 복지나 주민 배당 등으로 활용된다. 사업의 핵심은 '주민 주도'다. 발전소 설치부터 운영, 수익 배분까지 마을 총회와 정관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 공동체가 직접 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한다. 설비 규모는 300kW에서 1MW 수준으로, 비교적 중소형 분산형 발전 모델을 지향한다. 특히 모듈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조직을 적발하며, 온라인 기반 '의약품 암시장'의 실체가 드러났다. 단순 개인 판매를 넘어 조직화된 유통망과 비대면 거래 구조가 결합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범죄 양상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당국은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총책 A씨(40대)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 등 총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약국이나 도매상 등 합법적 유통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2,155회에 걸쳐 약 44억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 대상은 헬스장 트레이너 등으로, 운동 목적의 약물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에토미데이트 유통 규모는 충격적이다. 이들이 불법으로 판매한 물량은 총 1,600박스, 앰플 기준 160,000개(1,600,000㎖)에 달한다.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당 약물은 원래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시각 가격 급등 현상을 악용해 단기간에 이익을 챙긴 시세조종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해당 시간대에는 상승률 상위 종목이 빠르게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유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저가에 매집한 뒤 정각에 대규모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후 불과 수초 내 매도에 나서며 일반 투자자의 추격 매수를 유도했고, 통상 3분 이내 보유 물량을 전량 처분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했다. ◆"10초 내 매도 시작"…반복적 패턴에 시장 교란 특히 이들은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기 전 평균 10초 안에 매도를 시작하는 등 치밀한 타이밍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 매집을 진행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가격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세수 감소와 도시 인프라 과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6년 3월 10일 매일경제는 '과천시,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반발... 세수감소·도시 과부하 우려 지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과천시와 경마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정부가 과천 경마장 용지를 포함한 주택공급 사업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감소와 기반시설 과부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마 관련 단체와 노동조합 역시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지방정부와 협의 거친 계획…AI테크노밸리 조성"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천 경마장을 포함한 주택공급 사업이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과천시 일원 주택공급 사업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해 위탁가정을 보다 안정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과 ‘가정 중심 아동 보호’ 기조에 맞춰 가정위탁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호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가정 중심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탁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산·양육 및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위탁가정이 소외되는 사례가 있는 데다, 학교 입학이나 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할 때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도 행정 서류 발급 과정이나 각종 제도 이용에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석유시장 담합 가능성과 불법 유통을 동시에 단속하는 한편 라면과 과자 등 생활 밀접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과 석유시장 가격 점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석유 등 주요 민생 품목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정세를 이유로 한 가격 인상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나타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맞춰 일부 제빵 업체와 원재료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과 인공지능(AI)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내 주도로 개발·공개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 'AI 서비스 구현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4일부터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사업 규모는 92억 원이다. AI·SW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한다. 분야는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 등 2개로 나뉜다. 개발 지원 과제는 최대 7억 원, 활용 지원 과제는 최대 11.4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 "AI 경쟁의 승부처는 소프트웨어"…개발부터 사업화까지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은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 구현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인프라,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총액 중심 발표에서 벗어나 상대지표와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매월 노동포털을 통해 상세 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체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1월 임금체불 통계는 2026년 3월 초 노동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해 왔으며, 매월 체불총액과 피해노동자 수 위주로 발표해왔다. 그러나 총액 중심 통계만으로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심각성이나 변동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실태의 정확한 파악 △체불 원인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대상 타게팅 △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를 목표로 통계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체불률·만인율 신설…중복 3~5% 정비 우선 절대 금액 외에 '상대적 지표'를 신설한다. △임금체불률(임금총액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실패를 경험이 아닌 자산으로 축적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전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회생·재창업 단계별 자금 지원과 투자까지 연계하는 종합 지원 모델을 내놓으면서 '실패 친화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2026 재도전응원본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2025년 12월 출범한 '재도전응원본부'의 첫 공식 운영협의회로, 2026년도 재도전 지원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참여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총괄본부 자격으로 주재했으며, 지역센터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방안을 발제했다. 지원기관으로는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도전응원본부는 민간이 총괄하고 공공기관이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실패를 사회적 낙인이 아닌 축적 가능한 경력으로 전환하고, 정보 제공·네트워킹·정책 연계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2026년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신규 8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연 1.3%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융자사업의 금리는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5%포인트를 차감해 산정한다. 2026년 2월현재 적용 금리는 하한 수준인 1.3%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장기 저리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CBAM 6개 산업·사업재편 기업에 가점 2점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 CBAM 적용 대상인 6개 산업인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떠오른 AI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산 AI반도체의 실증과 상용화를 전면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국내 AI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요 창출부터 양산, 공공 활용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에서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텔레칩스,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주요 AI반도체(NPU) 팹리스 기업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 동향과 국내 기업의 성장 전략, 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빅테크의 독주가 심화될 경우, 기술력을 갖춘 국내 AI반도체 기업조차 시장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국산 AI반도체가 '개발 성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 투입 'K-온디바이스 AI반도체'…공공 활용까지 잇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실험이 현장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적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오후,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프로젝트 참여 기업뿐 아니라 지역 사업주 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했다. 이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업무 자동화 플랫폼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순한 근무시간 축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담도 현실"…중소기업의 고민 현장에서는 노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반복되며 일상적 재난으로 자리 잡자, 정부가 관련 기술과 산업을 한곳에서 육성하는 전용 거점 조성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가뭄·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역을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재난 유형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시험·평가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인프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재난 분야별 특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이번에는 가뭄과 폭염을 신규 특화 유형으로 선정했다. ◆현장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행안부는 최근 극한 가뭄과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물 관리 기술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 50억 원씩을 분담해 진흥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조성 지역은 서면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가뭄·폭염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