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10일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및 대응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5년 22주차(5.25~31)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20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9% (1,513명/2,525명, 5.31일 기준)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8%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21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전주대비 +3.2%)를 보이고 있다. 2025년 5월(5.31일까지)의 코로나19 변이 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24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절차1)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2)했다.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대상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각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해 결정했다. 2025년 정부배당 결과,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1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정부배당금액은 전년(2조 1,322억원) 대비 1,665억원 증가한 2조 2,987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72%로 전년(39.8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9일 개최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이하 '미래대화')' 주요 논의사항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출범된 민·관 협업 최고위 협력체계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무추진위는 미래대화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주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고,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미래대화(4.9) 참석기관을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산·학·연 주요 기업․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해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했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의 건물과 옥상과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후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및 질서유지와 교통 안전관리 그리고 불법행위자 즉시 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을 안내하며 몇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SKT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데일리 브리핑에 참석해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사과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에 마음 졸이신 고객분들의 불편은 더욱 크셨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정부기관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반짝(팝업)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1908~1950)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해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나비 표본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과거와 오늘날의 채집 환경과 도구 등을 비교하고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 국토 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교류에 따라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제안했다. 특히, 올해(2025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어게인뉴스 김혜경 기자] 역사적인 날이 아닐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전문이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도보 15분 내외의 주민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지역매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으로 모은 연 20억 원을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특화사업 추진, 주민시설 개선 등에 지원해 해당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지역 청년, 소규모 기업 등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 2024년 경기도 징수액 기준, 약 3000만원 ~ 20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했다. 이유는 앞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체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였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월 11일 오후 2시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시설의 피해나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향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3년 개관한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는 청소·제빵·부업(식품 가공) 등 업종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사례관리·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자들이 근무 중인 자활사업단 등을 직접 둘러보고, 자활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2.11.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11일 14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