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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공정위, ㈜흥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관련해,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정부경 기자
- 2023-11-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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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소방안전교부세, 과학기술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 강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 셋째,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 김혜경 기자
- 2023-11-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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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You, People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2023년.5.2. 개정, 2023년.11.3. 시행)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학대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 대상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7개 기관장과 협의해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직후, 현재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인, 인권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향후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각 언론사에 배포
- 김혜경 기자
- 2023-10-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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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 정부경 기자
- 2023-10-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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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국립재활원,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개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26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For the Future of Rehabilitation'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동시 개최한다. WHO 협력 재활 토론회는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활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증가하고 있는 응급, 재난 상황에서 재활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재활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않은 수요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서태평양지역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사례를 공유해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한다. 대면 참석자는 발제자와 재활전문가 등 약 70명이며, 동시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토론회 진행은 특별강연, 1부, 2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이며, 특별강연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담당관인 조디앤밀스(Jody-anne MILLS) 박사가 재활서비스의 미충족 수요 및 WHO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한다. 1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긴급대응담당자(Emergency focal point) 피터 스켈턴(Pete Skel
- 정부경 기자
- 2023-10-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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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지역에서 재도전 기회를 찾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도전포럼'을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도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민간‧공공의 지역살이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포럼은 재도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외 사례를 중점으로 다뤘다면 올해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한다. 먼저, 2022년에 지역 청년 활동가 우수단체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전문예술단체 '천율'의 조선팝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주제별 발제와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별 발표는 '지역과 함께하는 삶'과 '지속가능한 로컬' 등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생활을 주제로 발표한다. 공주시의 청년마을 사례와 정선군의 한일 로컬크리에이터 교류 및 나비 캠퍼스 사례, 남원시의 생활인구 유입 사례 등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
- 김혜경 기자
- 2023-10-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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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행안부, 인파관리시스템 서비스 시범실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의 일침이다. 이 실장은 이어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인파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월31일)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월16일)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월7일)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
- 정부경 기자
- 2023-10-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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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지난 8월1일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준공 288개 중 121개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고,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 김혜경 기자
- 2023-10-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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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 및 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
- 정부경 기자
- 2023-10-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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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유전체 분석으로 병인성 유전변이 조기발견 가능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병인성 유전변이 빈도를 분석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유전체 분석이 본래 목적은 아니였으나, 유전질환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이차발견*이라고 하며, 전장유전체를 활용한 분석이 증가하면서 질병 발생 전에 조기진단이 가능해졌다. 미국의학유전학회는 이차발견에 대해서 임상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빈도 등 정보가 부족하다. 연구진은 7000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75%에서 이차발견에 해당하는 병인성 유전변이를 확인했다. 이 중, 심혈관질환이 2.17%, 암 질환이 1.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유전체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인간 유전학 (Human Genetics)'에 9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결과는 국내 의료현장에서 이차발견과 관련된 유전자 진단 임상 진료지침 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임상의, 임상유전학자 및 법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에서 발견되는 이차발견의 임상지침 권고안을 개발했고, 나아가
- 김혜경 기자
- 2023-10-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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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삼성전자, 더 스마트해진 '갤럭시 스마트태그2' 국내 출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편의기능으로 더 똑똑해진 '갤럭시 스마트태그2(Galaxy SmartTag2)'을 18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통신 기능이 없는 열쇠나 반려동물 등에 부착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는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6,300원이다. 제품 4개로 구성된 패키지는 12만 9,800원이다. 삼성전자는 31일까지 '갤럭시 스마트태그2' 삼성닷컴에서 구매하는 고객에게 실리콘 혹은 러기드 정품 케이스 중 1종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는 NFC를 탑재하고 휴대성과 편의 기능을 향상해 사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NFC 기반의 새로워진 '분실 모드'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기기에 자신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습득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된 '캠퍼스 뷰' 모드를 이용하면 '스마트싱스 파인드'에서 제품의 현재 위치의 방향과 거리를 화살표와 숫자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 가
- 정부경 기자
- 2023-10-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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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19일(현지 기준) 멕시코시티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e-모빌리티 등 우리기업이 강점을 갖는 ICT분야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특히, 전문가 세미나, 우수기술 전시‧홍보, 1:1 상담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현지 기업인, 중남미 정부 및 관련 협회 고위급 인사 등이 다수 참석*해 총 참석인원은 약 2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개회식에서 김병환 제1차관의 영상 축사 및 김재환 개발금융국장의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경제협력 현황을 짚어보고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중남미 등 신흥 시장진출과 ICT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활로 개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 정부경 기자
- 2023-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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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 김혜경 기자
- 2023-10-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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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장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8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해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라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 정부경 기자
- 2023-10-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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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금호석유화학그룹, 지속 성장 위한 미래 비즈니스 밑그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미래 신성장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지속 성장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기존 사업 강화와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에 맞춰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Core 사업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포트폴리오 다각화 금호석유화학은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탄소나노튜브(CNT)를 합성고무, 합성수지의 복합소재용으로 판매해오던 2020년 리튬이차전지용 CNT 상업화를 이루어냈다. CNT는 2차 전지의 전기와 전자의 흐름을 돕는 도전재로 쓰이는데 기존 소재 대비 높은 전도도 구현이 가능하며 배터리 수명과 용량을 늘릴 수 있어 핵심 배터리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성장에 맞추어 CNT 제품 다변화, 품질 향상에 나서며 CNT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합성수지 부문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범용 플라스틱 대비 성형 가공성, 내충격성, 내열성 등 물성이 우
- 정부경 기자
- 2023-10-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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