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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공정위,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환불 대신 개인계정에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구독 경제의 성장에 발맞춰 구독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전자책(2020년 7월), OTT(2020년 12월.) 등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 및 시정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의 편리성 등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수준 등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디오북'이란 글자로 돼 있는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오디오북 구
- 정부경 기자
- 2023-12-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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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고립·은둔 청년, 국가가 돕는다"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이하 '심층조사'라 함)를 실시했으며,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본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
- 김혜경 기자
- 2023-12-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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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과기정통부,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 개최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격려 하기 위한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을 13일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시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7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3차례에 걸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과기정통부 장관상 3개, 주관·후원사 특별상 4개 등 총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아울러,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개인(2명, 김명주, 김성경)에게도 공로상이 수여된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주)아이스크림미디어가 차지했다. 전국 초등교실 93% 이상이 사용하는 교육콘텐츠 제공 플랫폼('아이스크림S')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 수상자로는 ㈜비주얼캠프, ㈜로앤컴퍼니가 선정됐다. ▲㈜비주얼캠프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추적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교육·의료 등 새로운 인터넷 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 정부경 기자
- 2023-12-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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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11일 기준,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 발생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 김혜경 기자
- 2023-12-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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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달리는 첨단 지휘통제실 야전 배치한다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2일(화) 미래형 전투체계의 핵심인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전력화를 공식 발표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 해병대 사단의 대대급 이상 부대에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전 배치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천막형 야전지휘소를 운용해왔으나 설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의 화기와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방호가 불가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게 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전력화 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적의 화기와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장갑판과 양압장치를 적용해 안전한 작전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차량 내부에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 최신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해 기동 중 어디에서나 유기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피탄시에도 일정시간 주행이 가능한 전술타이어와 지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자동조절장치(CTIS) 및 도하작전용 수상운행장치를 적용해 산과 하천
- 정부경 기자
- 2023-12-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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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
- 김혜경 기자
- 2023-12-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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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예술인이 계속 갈 길을 만들어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병든 금붕어처럼 수면 위에 드러누운 채 뻐끔뻐끔 호흡하며 글을 써나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늦은 생일선물은 기울어진 나를 바로 세우고 아가미로 신선한 물을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했다. 겨우 다잡은 균형 속에서 나는 저 앞으로, 새 작품을 향해 힘껏 헤엄치려 한다." - 공모전 체험수기분야 수상작 '생일 다음날 예술인 고용보험이 준 선물이 도착했다' 허나경 작가 글 일부.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만인 올해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올해 10월30일 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1월30일 기준)을 보면, 예술인 고
- 정부경 기자
- 2023-12-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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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개최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D)숲과 어울림광장에서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개막행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2023년 마지막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연말 연시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와 온기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개막행사 개최 먼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D)숲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그간 5월·9월 동행축제에 참여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유통경로(채널) 및 플랫폼사, 유관 협·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가수 테이와 지역별·연령별 대표 소상공인 모델 6명이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빛을 확산하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채로운 볼거리·먹거리·살거리가 최대 3일간 열려 7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소비축제 부대행사도 함께한다. 개막행사가 열린 디(D)숲에서는 8일까지
- 김혜경 기자
- 2023-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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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Attention 디지털 기술로 범죄・치안분야 국민안전 강화 본격 추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일에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기술 시연(정밀측위&지능형 CCTV)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했으며,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활용해 다
- 김혜경 기자
- 2023-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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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백원국 제2차관 "겨울철 도로․철도 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내 제설창고와 근무자 대기소 등을 방문해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 차관은 제설대책 추진상황과 제설 장비․자재 등을 점검한 뒤, "도로제설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올겨울 폭설·한파에 대비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도로결빙 및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빈틈 없는 안전관리와 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에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현장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잦은 밤샘작업 등으로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등을 확보해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백 차관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춘천-속초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지역의 이동 편의와 균형 발전 증진 등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
- 정부경 기자
- 2023-12-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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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정부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4인 가구 인상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 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 정부경 기자
- 2023-12-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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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전국 2만9100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5G로 완전 전환"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전국 2만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한 것을 기념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그간 버스에서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23년에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해 총 5.8만 개소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성 시험인증을 완료한
- 김혜경 기자
- 2023-12-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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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공급망 협력 강화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한중 FTA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4일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개최됐다. 그동안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했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불(한국측 통계)을 기록했다. 양측은 오는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돼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와 중국상무부(아주사)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중
- 김혜경 기자
- 2023-1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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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gain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치료에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4개소 모집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8개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24년 2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모집에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 김혜경 기자
- 2023-12-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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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고독사 예방 우수 지방자치단체 한 자리"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행 박금렬)은 11월 30일(목) 14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상형 인적 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안전망의 빈틈은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확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
- 정부경 기자
- 2023-11-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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